[김종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세청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부유층의 해외 이탈' 보고서를 두고, 국 릴게임방법 세청이 해외 이민자의 자산 통계 등을 내놓으면서 공개 반박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한 전수 분석 내용을 공개하고,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 한국 가속화 원인을 상속세와 결부시켜 국민들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도 한국릴게임 이날 오후 별도의 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외신과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로 '한국 부유층의 해외 이탈'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청 등과 내부 보유자료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공식 통계와 임 청장의 설명을 토대로 한국 부유층 해외이탈의 진실을 5가지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1. 정말 한국의 백만장자(약 14 바다이야기오락실 억원)들이 대거 해외로 떠나고 있나?
" 아니다. '대거'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 이주 통계와 맞지 않는다. 국세청이 재외동포청 자료 등을 종합해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는 연평균 모두 2904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139명, 전체의 4.8%에 불과하다. 영국의 해외이민컨설팅회사 헨리앤파트너스가 릴게임5만 발표한 '한국인 백만장자 순유출 2400명'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
2. '작년 백만장자 2400명 순유출로 1년간 2배 증가'라는 보고서 내용은 어떻게 봐야하나?

" 국세청 통계를 보면, 자산가의 규모와 증가율 자체에서 사실과 사뭇 다르다.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평균 해외이주 바다이야기합법 인원은 2904명이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자산가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다. 또 이들 자산가의 해외 이주 증가 추세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이주자의 1인당 평균 자산 규모는 2022년 97억 원에서 2023년 54억6000만 원, 2024년 46억5000만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3년간 내국인 해외이주자 자산규모. 임광현 청장 페이스북 갈무리


ⓒ 임광현페이스북




3. 부유층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이민을 간다는 주장도 있는데.

" 이 역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다. 최근 3년 평균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도 25%였다. 전체 평균은 39%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이를 다시 고액 자산가 그룹으로 나눠보면, 자산 10억~50억 원이 24%, 50억~100억 원은 21%, 100억 원 이상 구간에서 36%였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는 중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노르웨이 등 66개국 정도다. 국세청 조사를 보면, 자산가들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로 이주한 경우가 상속세 없는 국가로 간 이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돼 있다."
4. 그렇다면 부유층의 해외이주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 세금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요인이 깔려있다. 앞선 통계처럼 재산이 많다고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선 해외이주의 결정 요인으로 ▲주거 여건 ▲교육·의료 환경▲생활 인프라 ▲가족 문제 등을 언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이주는 삶의 조건 전반을 고려한 선택이지, 상속세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보유자산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각종 공제와 제도를 감안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이 과도하게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신력 없는 통계 인용과 이를 토대로 한 '백만장자 탈한국' 오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전 X(옛 트위터)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 공동취재사진, 각 언론사 및 대한상의




5. 왜 '부자 탈한국' 이야기는 계속 반복될까?

"이른바 공포 프레임은 감세와 규제완화의 여론 형성에 유리하다. '부자들이 떠난다'는 인식은 향후 상속세 완화나 감세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통계에 바탕을 둔 사실적인 숫자보다 분위기가 앞설 때, 정책 논쟁은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움직이는 성향을 보인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임광현 국세청장까지 직접 나서 통계를 공개하고 해명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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