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21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강원도 제공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3특(강원·제주·전북)’ 지역특별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둘째 주 중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것으 황금성사이트 로 예상되는 가운데, 3특 지역특별법까지 함께 논의하는 ‘패키지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2건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바다이야기릴게임2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당 특별법을 설 연휴 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도민 결의대회가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김진태 지사를 비롯 출향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데 열렸다. 박창현




특별법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법안소위 개최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11일 이틀간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바다이야기게임2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지난달 31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이재태 전남도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 행안위 심사와 9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2월 안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 게임릴사이트 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강원도와 지역사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정되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포함한 3특 지역특별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2일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세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발의됐지만, 17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입법과제 40개 가운데 약 3분의 2는 관계부처 협의를 이미 마쳐 조속한 입법이 가능한 상태라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만약 3특 지역특별법이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리면서 6월 이후에야 다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례 규모의 격차도 논란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314개 조문, 광주·전남 특별법은 380개 조문에 달하는 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68개 조문에 그친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역시 85개 조문에 불과해 역차별 논란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준화 강원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날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3000명의 강원도민이 힘을 합쳐 국회를 찾아 강력이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예섭 기자
#특별법 #행정통합 #국회 #강원특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