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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의 돌파구로 '5·24 조치'의 전격적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제재를 말한다.
김 의원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10개 남북경협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적 평화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회견은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 5·24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조치 16년,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고사 직전에 몰린 경협 기업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2026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천안함 용사의 희생, 항구적 평화로 승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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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의원?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상욱 의원


ⓒ 김상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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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5·24 조치 해제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자들의 헌신을 완성하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와 고(故)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았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면서도 "진정한 추모는 대결의 지속이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5·24 조치를 '대결의 유물'로 규정하고, 이를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청년 세대가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승화된 예우'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 손오공릴게임예시 중 갈등이 심화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결의 굴레에 갇혀 있다면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대리 전쟁터가 될 뿐"이라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빗장을 풀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반도 문제의 주전공자로서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평화가 곧 밥'… 실효성 잃은 제재로 인한 국익 손실 막아야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도 5·24 조치의 한계를 통렬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 압박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조치가 16년이 흐른 지금, 정작 직격탄을 맞은 것은 1000여 개의 우리 경협 기업과 수만 명의 노동자였다"며 "우리 자본과 기술이 철수한 자리를 제3국의 영향력이 채우는 것은 명백한 국익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가치인 '평화가 곧 민생'임을 환기하며 정부에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 5·24 조치의 완전하고 공식적인 해제 선언 ▲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기업인 방북 허용 ▲ 경협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 추진 ▲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의 전면 허용 등이다. 그는 "5·24 조치 해제는 북한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수호하고 경제적 혈맥을 잇는 지극히 실용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민간 주도의 '선민후관(先民後官)' 전략으로 한반도 경제 영토 확장
이날 회견에 참석한 10개 경협 단체 대표들 역시 김 의원의 주장에 적극 동감하며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 민간이 먼저 물길을 트는 '선민후관' 방식의 교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유엔이나 타국의 독자 제재를 우리가 단독으로 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내부의 족쇄인 5·24 조치부터 해결해 민간의 활동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치가 해제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중국 단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거점 도시를 통해 대북 직간접 교역 및 3자 교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침체된 중소기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 기자회견?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상욱 의원과 남북경협기관, 단체장들


ⓒ 연합뉴스 제공




끝으로 김 의원은 "민간의 평화적 노력이 제도적 뒷받침을 얻을 때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발생한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한반도의 봄을 부르는 선제적 결단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와 대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평화경제회의 김진향 의장(사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정양근 회장, 개성공단기업협회 조경주 회장·이종덕 부회장,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동방영만 회장, 금강산투자기업협회 최요식 회장, 남북경제협력연구소 황창환 대표 대행,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협회,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희망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