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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북한 외무성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성명을 냈다는 보고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뒤에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강도 높여 지속하도록 승인한 정황을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전상태의 북한을 자극해 자신의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고, 이를 비밀리에 진행해 전방 부대들이 임박한 위기에 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처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은 해치고 적국은 이롭게 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이 10일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등 관련 74쪽 분량 공소장은 크게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오물풍선 직접 격추 릴게임5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을 두고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11일 발표한 중대성명에 대해 당일 김 전 장관과 잠시 통화하고, 사흘 후인 14일 종합적으로 관련 대응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이튿날인 10월 15일, 김 전 장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무 뽀빠이릴게임 인기를 이틀에 한 번 날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의 지시 대부분에 대해 특검팀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이뤄졌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뒤 승인하고도 11월 7일 대국민담화 겸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의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시치미를 뗀 정황도 릴게임다운로드 공소장에 담겼다.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김 전 장관이 강요한 맥락 또한 상세히 적혔다. 당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작전 시행 전날인 지난해 10월 2일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류하는가 하면, 10월 9일 급기야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하자 "작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렸으나 김 전 장관은 강 골드몽사이트 행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전 본부장이 난색을 표하자 결국 김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해 11월 19일까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단 설명이다.
무인기는 북한 내 정치·군사상 상징성이 있는 지역인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 등으로 투입됐다. 당시 무인기에 실어보낸 대북전단(삐라)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 등 문구가 적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지도부의 체면을 손상하는 심리전으로 안보 위기를 고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고자 윤 전 대통령 승인 아래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을 주도하게 됐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6월 초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대북확성기로 대응한단 결론을 내렸음에도 무인기 침투와 원점타격, 직접 격추 등 작전을 추진한 것은 절차에 어긋날뿐더러 자위권 행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정전협정과 유엔사, 합참 교전규칙을 모두 어겼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군사·외교적 불이익을 야기한 데다 암호화되지 않은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평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