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DB


강력한 거래 규제인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지경에 이르렀다. 부동산 거래 시장을 사실상 봉쇄한 10·15 대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비등하자 “집 값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된다”며 정부 대책을 옹호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갭투자 의혹이 드러나면서 반발 민심에 불을 질렀다.
10·15 대책을 향한 수도권 민심의 반발은 ‘부동산시장 잠금조치’로 초래된 광범위한 현실적 피해 때문이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75%인 나라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캠코대환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삼중규제로 묶었다. 당분간 부동산 거래를 할 생각을 말라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주택 보유자는 자산이 동결된 셈이고, 실수요자는 주택을 구매할 금융수단을 잃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의 날벼락 같은 세금 폭탄 등 미시적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정작 시장을 봉쇄한 공직자들은 대책의 표적이 된 갭투자 등 급여압류하는법 투기적 행태로 고가주택에서 거주하니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다.
10·15 대책에 담긴 정부의 의지는 명확하다. 6·7 대출 규제와 9·7공급정책에도 집값이 오르니 거래시장을 막아 주택 가격을 봉인하겠다는 것이다. 10·15 대책의 최종 목표도 분명하다. 추가적인 공급대책으로 주택 수요를 진정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mi대출 집값을 묶어놓고 장래의 공급계획으로 현재의 과열된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정권의 화두가 됐다.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주택공급 대책 제시는 지난한 일이다. 2026년부터 5년간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9·7공급계획은 시장에 안 먹혔다.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60만 가구 부지 퓨마 확보와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대책이 공염불이 된 탓이다. 시장은 청사진에 반응하지 않는다. 사라지는 현물에 열광한다. 10·15 대책 시행 전 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은 시장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재건축 촉진을 위해 영혼과 같은 초과이익환 ok저축 수를 포기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증거다.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 수립에 실패하면 10·15 대책으로 촉발된 위기를 관리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