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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경남 창녕군 이방면 안리의 한 숙소에서 4대강과 관련된 국내 주요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였다. 영남 지역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낙동강·영산강 보철거시민행동,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 등에 소속된 대표와 핵심 활동가 20~30명이었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환경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9월3~5일 낙동강에서 이뤄진 2025년 녹조 직장인대출문의 현장조사 사업의 한 대목이었다.
이날 토론에선 ‘재자연화’ 진도가 다른 금강과 낙동강의 문제, 국가물관리위원회 참여 여부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국의 환경운동가들이 연대 투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뜻이 모였다. 이날 토론 주제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역시 금강과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이었다. 현재 이 두 곳에서 환경운동가들이 가 주택모기지대출 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터졌기 때문이다. 금강 세종보의 재가동(닫기) 여부와 낙동강의 녹조 문제다. 금강이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이라면, 낙동강은 4대강 재자연화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의 포문은 금강의 활동가들이 열었다. 금강은 개방 실험과 보 처리 결정, 취양수장 개선 등을 모두 마쳤고, 이 원천징수 제 윤석열 정부에서 뒤집은 보 처리 결정 회복, 보 철거 공사만 남겨둔 상태다. 금강의 한 활동가는 “금강은 이미 취양수장 개선이 끝났고, 4대강 사업 조사평가단과 유역·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 방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부정한 보 처리 방안을 원상회복하겠 부동산후순위대출 다고 선언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금강에서도 보 처리 방안 등 ‘공론화’를 다시 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금강 세종보의 모습. 보철거시민행동 제공.

별내
금강의 한 환경단체 대표는 “정부의 관료와 테이블 앞에 앉아서 금강을 재자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도 4대강 문제의 근본 대책인 보 해체에 대해 의지가 없고, 보 개방이나 녹조 대책으로 때우려고 한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3~4년 동안 논의해서 결정한 것을 윤석열이 14일 만에 뒤집었는데, 그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도 그냥 말로 얻어지지 않았다. 우리 환경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치열하게 투쟁해야 4대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의 다른 활동가도 “4대강 재자연화라는 말 자체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4대강 문제의 핵심인 보 처리 문제에 집중하면 좋겠다. 보가 철거돼야 물이 흐르고 녹조도 해결된다. 먼저 금강에서 세종보를 우선 철거하고, 다른 강에서도 이 정부 안에서 불가역적인 사례를 하나씩 만들어보자.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해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3개 보 철거, 2개 보 개방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집행을 미루다가 임기가 끝났다. 다만 금강 구간의 취·양수장 6곳을 모두 개선했고, 영산강에선 25곳 가운데 6곳을 개선했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빌미로 2주 만에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해버렸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의 연구에 따르면,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철거와 개방엔 27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 녹조로 오염된 낙동강에 들어가 검사용 흙을 뜨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금강이 사실상 보 철거만 남겨뒀지만, 낙동강은 보 처리 방안 결정과 집행은 고사하고 보 개방 실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낙동강에서 보 개방 실험을 하려면 먼저 취·양수장의 취수구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4대강 사업 구간엔 180개의 취·양수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 131개(72.8%)가 낙동강에 있고 이 가운데 한 곳도 취수구를 개선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마련했으나, 낙동강 쪽 지방정부들이 정치적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낙동강의 한 활동가는 “취·양수장을 개선해야 낙동강에서 재자연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환경부 예산안을 보면 취·양수장 개선 예산으로 380억원을 잡아놓았다. 전체 취·양수장 개선에 수천억원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낙동강 재자연화를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도 4대강 재자연화 말만 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전문가도 “낙동강 쪽에서는 취·양수장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개방이든 철거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의 연구에 따르면, 낙동강의 취·양수장과 관정(우물관) 개선에 7천억원의 비용이 든다.
낙동강의 다른 활동가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낙동강 보를 시험 개방했다가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개방을 중단했다. 현재도 보 개방과 철거 관련해서 농민들이 농업용수와 지하수 문제를 들고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장의 활동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건 환경단체 연대 투쟁을 통해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의 한 환경단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낼 수 있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이번 정부 안에 취·양수장을 개선하고 낙동강을 재자연화할 수 있다.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낙동강 활동가들은 이달부터 취·양수장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서명 운동, 농성 등 싸움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 녹조로 오렴된 낙동강에 들어가 검사용 물을 뜨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들은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집행과 낙동강·한강의 취·양수장 개선을 위해 앞으로 연석회의와 같은 전국적 연대 단체를 만들어서 싸워나가기로 했다. 낙동강의 한 단체 대표는 “우리가 새로 구성하려는 연대나 네트워크는 모든 행동을 똑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다. 서로 뜻이 맞는 지점은 함께 싸우고 각 강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싸우면 된다. 4대강의 모든 단체가 하나의 길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의 한 활동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연석회의 같은 것을 만드는 데 동의한다. 다만,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데 전문가 그룹보다는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나중에 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활동가는 “4대강 운동을 하는 데 현장과 당사자가 중요하다. 그러나 4대강 싸움에는 현장 활동가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많다. 그들이 이 연대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4대강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다른 활동가는 “현재 4대강 싸움을 금강과 낙동강 등 각 지역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당장 강력한 연대 단체보다는 느슨하고 가벼운 형태의 연대체를 구성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동을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활동가는 “현재 금강은 진도가 많이 나가 있고, 낙동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서로 그런 점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함께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강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4대강이란 큰그림을 함께 그리고 서로 지원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낙동강 네트워크의 임희자 집행위원장이 녹조로 오염된 낙동강의 한 선착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밖에 오는 12월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되는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국가물관리위는 4대강을 포함해 국가의 물과 하천 정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기구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사 결정이나 집행 권한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크게 달라져 왔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국가물관리위원장이 총리급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환경부의 국장 산하 위원회 수준으로 전락했다. 환경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거수기가 돼버렸다. 과연 이런 국가물관리위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강의 한 활동가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했다. 그때 환경부가 국가물관리위가 결정한 것이 환경부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론했다. 그게 현재 물관리위의 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의 한 전문가는 “지난번에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낙동강·한강의 보 처리 방안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국가물관리위는 4대강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를 없애자는 말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창녕/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