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한 성남시 일대 모습. 성남시 제공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과 같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단독주택단지도 통합 재건축 없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통합 재건축에만 주어졌던 ‘재건축 진단 완화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및 면제’ 혜택을 단독 주택단지까지 넓힌 점이다. 기존에는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할 때만 규제를 풀어줬으나 앞으로는 단일 단지라도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거나 연접한 기반 시설과 함께 정비할 경우 진단 절차를 면제하거나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연접한 단지가 이미 정비를 마쳤거나 단독으로 구성된 구역의 사업 착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 야마토게임 로 전망된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개개인별로 산출해야 했던 분담금 추산 방식이 전용면적이나 단지 등 ‘유형별 추산’으로 바뀐다. 복잡한 계산 절차를 줄임으로써 계획 수립에 드는 행정적 부담을 덜고 전반적인 사업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야마토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