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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해외출장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반발이 잇따랐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위기경보를 사상 첫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금품 의혹과 네거티브 논란, 가계대출 규제 강화, 영유아 사교육 규제 등도 주요 사안으로 오션릴게임 다뤄졌다. 지난 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김재섭 의원에 경향·한겨레 비판


경향신문은 <국힘 소장파 의원의 '악의적 네거티브', 개탄스럽다>에서 “김 의원은 정원오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 야마토게임 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출장 문서에 해당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휴양지'와 '여성 동행'을 강조하며 마치 부적절한 관계인 양 몰아세웠다”며 “그러나 해당 출장은 2023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가 초청한 공식 행사였고,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등 11명이 동행한 공무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특히 여성 차별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여성 공무원을 콕 집어 동행한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김두관 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기자회견까지 열어 제기한 '중대한 의혹'은 공무를 외유성 출장으로 둔갑시키고, 행정 착오를 거대한 음모로 비튼 억지 주장에 불과하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다”며 “해당 직원의 성을 공개하고, 채용 정보도 함께 거론하는 바람에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신상이 공개되며 무분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국힘 소장파 김재섭의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에서 “여성 공무원을 단체장의 '부적절한 수행원'처럼 낙인찍는 행위는 명백한 성차별이자 여성을 도구화하는 혐오 정치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소장 개혁파의 기수'를 자처해온 김재섭 의원이란 사실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언론사들도 있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김관영 전격 제명, 꼬리 자르기 아닌 전모 밝혀야>에서 “김 지사는 돈 봉투 지급 장면이 드러나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해 11월 음식점에서 다수 청년들에게 대리 기사비를 건넸다”며 “김 지사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려 전액 돌려받았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김관영 전북지사 돈 살포 의혹 철저히 규명토록>에서 “공직 선거에서 금품 제공은 명백한 불법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칙 행위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 행정 능력으로 평가받아야지 돈으로 표를 사려 해선 안 된다”며 “경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 언론의 평가는


정부가 2일(또는 각 사설 기준 오늘)부터 원유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세계일보는 <사상 첫 원유 '경계경보'로 격상… 민관 에너지 절약 총력전을>에서 “기후에너지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시 석유 소비 절감량은 월 1만7000∼8만7000배럴로 추산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월 5000∼2만7000배럴로 예상된다. 국내 석유 소비량은 하루에만 약 281만6000배럴(2021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절감 수준은 미미한 편이다”라며 “이럴 바에야 민간 5부제에 자율 참여 중인 국민에 이해를 구하고 의무화를 서두르는 게 나을 성싶다”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18년 만에 공공 차량 2부제, 세심한 정책 조합 있어야>에서 “민간 차량이라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선 5부제가 의무화된다. 다만 정부는 민간 주차장에 대해선 2부제나 5부제 시행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은 타당한 면이 있다”면서도 “한쪽에선 고강도 에너지 절약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선 유류세 인하나 최고가격제로 에너지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하는 식의 엇박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통행료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해협 통항 정상화의 책임을 한국과 일본, 나토 등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는 미국 동맹국들이 대신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트럼프 '종전' 시사했지만, 에너지 위기는 지금부터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전쟁을 끝낼 수 있음을 드러냈다. 항행 안전과 원유 공급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넘길 수 있다”며 “이란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고속도로 요금소'처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에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받고 통과시켜주기도 했다. 이란 언론은 연간 통행료 수입으로 1000억 달러(약 150조원)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공천 파행에 법원 제동


법원이 국민의힘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세계일보는 <오죽하면 법원이 국힘의 공천에 제동을 걸겠나>에서 “서울 남부지법은 국힘 공관위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며 공천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 것이 당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당규에 따라 3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데 국힘 공관위가 하루 만에 공고와 접수를 끝냈다는 것이다”라며 “납득할 만한 기준 없이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당규에 명시된 자격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정황이 법원에 의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김영환 충북도지사. 사진=충북도청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일침을 가했다. “국힘 지도부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당이 법과 상식을 벗어난 운영으로 사법부를 불러들인 것이다. 국힘은 법원 결정에 항고할 게 아니라 무너진 공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당내 혼선을 해소하라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신문은 <선거 두 달 앞 공관위원장 교체, 출구 안 보이는 국민의힘>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사퇴한 이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했다. 공천을 수습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뜨려 더이상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이 전 위원장은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후보로 나설 뜻이 있었다면 애초에 공관위원장을 고사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 하지 않았나”라며 “장동혁 대표는 지금 무엇을 위해 자리에 연연하는지 궁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형벌 규정 축소해야” vs “무분별 고발 대책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개편된다. 공정위는 국무회의에서 일정 수 이상 국민·기업이 모여 법률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도 모든 국가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향신문은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한 경쟁룰 정립 계기 기대한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에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재판으로 끌고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담합, 기술유용,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을 유지하고 다른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형사처벌로 다루는 사안이 많은 만큼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신문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무분별 고발 막을 대책 따라야>에서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격 담합과 공급 제한 및 시장 분할 등 중대 악성 범죄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경쟁사가 악용해 고발할 경우 법무팀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대응 역량이 없다'며 세심한 설계를 요청했다”며 “신제품 출시나 중요 계약 등을 앞두고 경쟁사들이 고발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 하도급 업체, 노조까지 가세할 경우 기업은 소송 대란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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