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등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환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오는 10일 시행되면 하청노조들이 대거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8일 노동계 말을 종합하면, 조선·자동차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공공기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자회사, 대학 청소노동자, 콜센터 노조와 건설·플랜트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다. 교섭을 요구할 민주노총 하청노조 조합원의 수는 약 13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노총도 공공기관 자회사나 포스코 하청노조 등이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10일부터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고 원청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의 ‘개정 노조법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보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해야 한다. 원청이 하청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릴게임꽁머니 신청’을 낼 수 있고, 사용자성을 판단받게 된다.



노동위는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여러 교섭 의제 중 하나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 명령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보면, 산업안전 교섭 요구에 대해선 대체로 원청을 사용자로 봤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길 원하는 하청노조들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청노조끼리 공동교섭단을 꾸리거나,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 대표노조가 결정되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시작된다.
교섭 단위 분리 신청도 눈여겨볼 제도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전이나 교섭 대표노조 확정 이후에 하청노조 또는 원청 사용자는 바다이야기무료 노동위에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노동위는 직종·하청업체·상급단체별로 교섭 단위를 폭넓게 분리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ㄱ사업장에 상급단체가 다른 하청노조가 2개 있다면, 각각 분리해서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얘기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것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청 사용자가 노동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 동안 교섭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제철·한화오션, 백화점·면세점 등은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노동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방노동위 공익위원은 “하청노조의 경우 원청 사용자성 입증을 위한 증거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노동위가 직권조사를 꼼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위의 사용자성 결정에도 원청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이 이행을 지도하는 동시에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봐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노동계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 자제’를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밖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노동위는 원청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