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한겨울의 찬바람보다 더 차갑게 녹슨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건 ‘세월의 먼지’만이 아니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은 여전히 많은 농촌과 도시 외곽 지역에서 주민들의 일상을 덮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오래된 건축 자재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시한폭탄’이다. 우리 사회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더 서두르고,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바다신게임 노후 슬레이트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위협을 안고 있다. 정부는 철거·지붕개량 지원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 중이며, 속도 향상·인식 개선·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남은 과제다. 광주광역시서구청 제공







바다이야기온라인 한국의 주거 환경은 압축성장은 했지만, 균등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도시 중심부는 재개발과 리모델링으로 새 단장을 거듭한 반면, 농촌과 노후 주거지는 여전히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의 흔적을 품고 있다.?
특히 당시 저렴하고 내구성이 높다는 이유로 대규모 보급된 슬레이트 지붕이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남 릴게임예시 아 있는 사례가 많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00만 동 이상의 건축물이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노후 상태로 보고된다.
문제는 이 슬레이트의 주성분이 ‘석면’이라는 점이다. 석면(Asbestos)은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한때 ‘기적의 광물’로 불렸지만, 지금은 명백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게임릴사이트 석면 섬유가 공기 중에 흩날리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후 슬레이트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섬유가 쉽게 분리되어 흩날리므로, 단순한 ‘노후 건축물’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로 직결된다.
국가가 나선 슬레이트 철거 사업
정부는 20 쿨사이다릴게임 12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는 단순한 철거 지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환경·복지 융합 정책이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주택당 최대 수백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전액 무상지원까지 제공한다.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행정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참여율이 낮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주민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로 “슬레이트 철거 원스톱 서비스”, “석면 안전 마을 만들기” 같은 맞춤형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여기에 정부가 ‘건강안전주거’를 지향한 이후, 슬레이트 철거는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환경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의미는 ‘환경 정의’에 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계층 간의 주거 격차는 단순히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건강 리스크의 격차이기도 하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은 대체로 사회적 보호망이 약한 계층이다. 이들에게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는 일은 단순 정비사업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실천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과 많다. 먼저 속도가 문제다. 매년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슬레이트 철거 완료율은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는 철거 후 폐기물 처리와 재건축 비용이 새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다.?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낸 자리에 새 지붕을 얹는 작업까지 포함되지 않으면, 철거는 곧바로 ‘비’가 새는 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단순 철거비 지원에서 벗어나 ‘철거-개량-재건’이 일체화된 종합 주거안전 패키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인식의 사각지대도 문제다. 슬레이트의 유해성을 알고 있어도, “오래 썼지만 괜찮다”, “마을 전체가 다 그렇다”는 식의 체념이 여전히 퍼져 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행정 절차가 부담스러워 지원 사업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민 밀착형 상담과 ‘찾아가는 슬레이트 철거 안내 서비스’ 같은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현장 대응 또한 더 정교해져야 한다. 석면 철거는 단순한 건축 해체 작업이 아니라 전문적인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고위험 작업이다. 불법 무단 철거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어, 안전 기준 강화와 감독 체계 개선이 절실하다.
지역 균형과 산업 생태계의 기회
흥미로운 점은 슬레이트 철거가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단순 국비 지출이 아니라, 지역 내 석면 해체 전문업체·폐기물 처리업체·지붕 시공업체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6000명의 일자리가 이 사업과 연계됐다는 통계가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후 ‘친환경 마을 리모델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충북 옥천군은 ‘슬레이트 Zero 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지붕 개선과 동시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에너지 자립 마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슬레이트 개선사업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지역의 환경 미래를 재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제도를 넘어 ‘문화’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진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이 아닌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건강, 안전, 환경은 모두 삶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종종 눈에 보이는 불편함에는 예민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는 둔감하다. 석면 문제는 바로 그 맹점을 드러낸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시민의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별 슬레이트 분포, 철거완료율, 석면 노출 정도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예측 모델을 활용해 우선 철거 지역을 선별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연결해야 한다. 학교 건물, 공공시설, 체험 공간 등에서도 남아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적지 않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슬레이트 철거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세대 간 환경 의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은 단발의 정책 아냐
슬레이트 철거는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인간적인' 정책이다. 낡은 지붕을 걷어내는 일이자, 오래된 무관심을 벗겨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석면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다. 건강한 삶의 토대를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보장하는 ‘보이지 않는 복지 인프라’를 세우는 일에 있다.
지붕은 집의 얼굴이라고 한다. 아울러 집은 우리의 삶을 감싸는 첫 번째 환경이다. 낡은 슬레이트를 벗겨내고, 새로운 지붕을 올리는 순간 우리는 단지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하늘을 다시 얹는 것이다.
한 도시재생 전문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내 집 위의 하늘’을 함께 지키는 노력이 펼쳐질 때 건강한 주거환경의 첫 장이 진정으로 열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