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1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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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계에선 '일단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던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이 백경게임 빠졌고, 위법성 조각사유도 원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도 보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하지만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진 못했다. 법안의 핵심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액배상' 기준이 되는 '허위조작정 사아다쿨 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배액배상 소송을 남발할 길이 열렸다. 지난달 YTN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풍자 성격이 강한 '항소없는 밤'이란 노래를 만들었다고 보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야마토게임방법 상징적 사건이었다.
'날리면' 대신 '바이든'으로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를 명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을 경우, 이를 부정하는 방송을 상대로 정부 기관이 최대 과징금 10억 제재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바람직한지 되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 다양성과 비판적 논의를 제약하는 도구로 온라인야마토게임 사용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한국기자협회)는 우려를 반영해 위헌성을 좀 더 따져보고 숙의해야 한다. 기존보다 5배 배액 배상 청구 사례가 늘어난다면 권력 감시에 나서야 할 기자들의 압박은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설득과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