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에서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회’를 주재한 뒤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현장을 둘러보았다. 산업통상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상의가 해외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에 사아다쿨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즉각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원야마토게임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상의는 이 자료에서 “한국의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라며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상 알라딘게임 의가 근거로 든 자료의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최근 1년새 2배 급증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해당 자료 원문에도 ‘상속세 릴게임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한상의가 관련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릴게임방법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