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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4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지급결제제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결제국에 '가상자산반'을 새로 만들었다.
가상자산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에 대응하고, 입법과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도 가상자산반이 전담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 미사강변 동원로얄듀크 DC)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을 뒀을 뿐 가상자산 전담조직은 없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디지털금융정책관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고, 금융감독원은 2023년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자산 감독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한은의 가상자산반 신설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의 요금제 견 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자금융 인프라 조성 △핀테크 연구 등을 담당하는 금융결제국의 전자금융팀에서 해당 업무를 추가로 담당해왔다. 한은은 다음 달 4일까지 가상자산반장을 내정하고, 전자금융팀 규모(6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유 이벤트 진행 관기관은 물론 국회와 협력해야 될 업무가 많아져 새로운 조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안정성을 위해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자본유출 관리가 약화되고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 고 국민카드 할부이자 경철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23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통화가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도입 논의를 할 때 우리나라 금융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근저당설정한은은 금융법규팀 안에 법규제도연구반도 신설키로 했다. 현안 대응뿐만 아니라 가상자산법 등 중앙은행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등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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