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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은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있는 양현주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 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 인하한 것을 원상복구 동시호가주문
하는 겁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내려간바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하 효과가 없었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릴게임환전
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완화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강화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이를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전 한때 32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대한과학 주식
했습니다.
시장에선 양도세 기준이 바뀌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 세금을 낮추기 위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정부 측은 "돈의 릴게임다빈치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주식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여전히 신중론이 나옵니다.
"'부자 감세'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크리스탈주식
는 비판도 여전히 큽니다.
민주당 내에선 부자감세로 격론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정 협의에선 2천만원 이하 소액 배당소득 구간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전날 안도걸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규모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7조5000억원"이라며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양현주 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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