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누리집 갈무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공항공사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외부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공항공사가 단체교섭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인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대응 종합보고서’를 보면, 해당 문서는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검토하면서 ‘사용자성 체리마스터모바일 관리 전략 및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 14곳의 운영·시설·보안 등의 업무를 자회사 3곳에 용역을 주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해 공항공사는 “지난해 10~12월 진행한 외부업체 컨설팅 결과보고서”라고 밝혔다.



한국공항 게임릴사이트 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대비해 컨설팅업체에 자문 받은 결과보고서 일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원청사업주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봐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릴게임사이트 공항공사가 자회사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리스크”(위험 요소)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시에스(CS·고객서비스)협의체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구체적 인력배치나 업무방식에 관여해 사용자성 징표(에) 노출”됐다거나, “구두 위주의 과업지시 관행이 존재해 불법파견 리스크가 내재”됐다는 것이다. 자회사 경영관리에 대해서도 “인건비 절감· 황금성슬롯 정원 효율화 등 노무 관련 지표가 자회사 경영진 보수와 직접 연동”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대비해 컨설팅업체에 자문받은 결과보고서 일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무료릴게임
보고서는 리스크 제거를 위해 “관련 규정·지침에서 (자회사에 대한) ‘지휘·감독’ 등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를 ‘협의·요청’으로 순화하도록 개정”하고, “인력·노무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성과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 분쟁에 대비해 “사용자성 부인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자회사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선 “전면 회피가 아닌 영역별 분리대응”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안전·보안 의제는 “실질적 지배력을 일부 인정하고 공동협의체를 통해 적극 관리”하고, 임금 총액·예산 편성·성과급 기준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을) 회피 및 간접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자회사 인력배치나 승진·징계에 대해선 “사용자성 전면 부정 및 교섭거부”로 전략을 세웠다.
결국 보고서는 공항공사가 자회사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항공사 쪽은 “자체 의견이 아니라 외부 컨설팅 결과”라면서도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합리적인 모·자회사 관계 구축과 자회사 근로조건 개선, 안정적인 노사관계 운영 기준 및 합리적인 교섭 절차 마련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로 조직된 전국공항노동조합 최인주 중부본부장은 “컨설팅 결과만 봐도 공항공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며 “노동안전뿐만 아니라 자회사 노동자의 실질적으로 결정해 온 공항공사는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답게 법적 책임과 공익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