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효 기자]









▲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는 장애인 단체들과 28일 오후 창원시의회 앞에서 '창원지역 장애인주차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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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30일 오전 9시 야마토통기계 57분]

"장애인주차구역에 무인정산기를 버젓이 설치해 주차를 방해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고 과태료 50만 원이다. 정산기도 높이가 너무 높고, 단차도 심해서 도저히 이용할 수 없다(진해 중원로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이 완전히 낡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신월동 공영주차장).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울퉁불퉁한 판석 뽀빠이릴게임 위에 형식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신기마을 공영주차장).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자갈밭에 형식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거락숲2 공영주차장)."
경남 창원지역 공영주차장의 장애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장애인단체가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 바다이야기2 했다가 비판을 받고 철회하자 장애인단체들이 실태조사를 벌인 것이다.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대표 남정우)는 장애인 단체들과 28일 오후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지역 공영주차장 10곳 중 7곳은 장애인주차구역이 없다"라며 "시의회와 창원시는 효율성을 앞세우기 전에 법적 의무 이행부터 선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이다릴게임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970곳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공영주차장이 684곳(70.5%)에 달했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단 3~4%에 불과하다는 것.
장애인단체들은 "창원시의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주차구역 축소론'과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은 열악한 기반 실태를 전혀 야마토게임장 반영하지 못한 채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산구는 163곳 중 115곳(70.6%)에만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었다. 마산회원구는 356개 주차장 중 349곳(98%)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없었고, 진해구(71.5%)와 합포구(71.0%)도 70% 이상이 미설치로 조사됐다.
삼별초는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마저도 법 규격에 적합한 곳이 44곳, 전체 공영주차장 대비 4.5%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는 있으나 휠체어 하차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은 크기 문제가 62%, 장애인주차구역인지 식별이 되지 않는 노면 색상 문제가 38%,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판 부실 문제가 무려 68%였다"라고 설명했다.
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는 자갈밭이나 판석, 비포장 흙바닥 등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도 29건이나 있었다고 했다.
삼별초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 지침'이 의무 시행됐지만, 창원시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는 거리가 멀다"라며 "무인정산기가 설치된 203곳 중 14곳(6.9%)은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손이 닿지 않는 높이였고, 9곳(4.4%)은 하단 단차 때문에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출차하기 전에 사전결제형 무인정산기가 설치돼 있는 16곳은 차에서 내려 키오스크까지 이동해야 해 중증 장애인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삼별초는 "일부 시의원들은 '장애인주차구역 이용률이 낮다'며 축소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남정우 대표는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 있다'는 것은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했거나 시설이 불량해서 이용을 포기한 것"이라며 "축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설치와 관리가 우선이다. 장애인 이동권은 효율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 창원시 전체 공영주차장은 843개소다.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삼별초)의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삼별초 관계자는 "공영주차장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는 2024년 창원시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해명 "실태조사 벌여 보완, 개선"
창원시는 30일 해명자료를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세부기준에 의거 미비점을 보완· 개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현재 창원시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808개소이고, 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주차장은 412개소이며 의무설치 비대상 주차장은 396개소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차장법과 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은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이거나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대 미만 주차장은 법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는 장애인 단체들과 28일 오후 창원시의회 앞에서 '창원지역 장애인주차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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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진해구 중원로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무인정산기를 설치해 주차를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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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마산합포구 거락숲2 공영주차장.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자갈밭에 형식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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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포구 신기마을 공영주차장.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울퉁불퉁한 판석 위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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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성산구 신월동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이 낡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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