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22일 오후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행정통합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전남 교육자치 통합 공청회에서 톱다운 방식의 졸속 통합이 향후 다양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별법안에 담기로 했던 교직원 인사불안 해소 대책에 시·도교육청간 이견도 드러나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광주·전남 교육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교육가족 공청회가 22일 오후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 바다이야기2 회에서는 행정통합과 교육통합 논의에서 제기됐던 공무원 인사불안 해소 대책과 함께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지방교육재정 추가확보 방안, 특권학교 특례 조항 삭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통합 논의 초기 과정에서 교직원 인사 불안 대책으로 나왔던 기존 관할 구역 안 근무 원칙의 경우 시·도교육청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이 드 바다이야기룰 러났다.
광주교육청은 원칙의 적용 대상을 직급에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교육청은 일부 간부직급의 경우 광주와 전남 인사교류를 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관할 구역 근무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전남교육청에서 교장이나 4급 이상 일반직에 대해서는 교류를 해보자는 의견이 손오공릴게임예시 나오고 있다"고 말해 두 교육청 간에 이견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논의해 보자는 수준의 의견 제시란 입장이다. 관할구역 근무 원칙은 행정통합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대 여론을 수면 아래로 내린 대책이다.
하지만 일부라도 인사교류를 적용할 경우 통합 이후 원칙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다이야기게임2 공청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지금은 그런 원칙으로 가겠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것이 흔들릴 수 있다고 다들 걱정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학군제를 운영할 경우 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학부모는 "광주와 전남 사이 학군제가 희미해지면 광주로 전남의 아이들이 밀려와 광주는 사아다쿨 그에 따라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전남은 학생들이 광주로 떠나면서 인구가 더 사라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학군을 실제 거주지 배정 원칙에 어긋나게 하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양 지역 공동학군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외국인학교 등에 대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이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법과 달라진 것은 없으며 설립 승인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시의 교육감으로 옮겨오는 것일 뿐이며 절대 설립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6월 선거 통합교육감 선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한 학부모는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은 다르고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 의견을 자세히 묻고 교육통합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세우고 난 후 교육통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주가 되고 톱다운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교육통합은 다소 소외된 면이 있다"며 "다양한 내용들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차근차근하게 채워 넣겠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동부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23일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시민단체 공동 토론회, 26일 서부권 교육가족 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