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면제)’ 종료 공식화는 향후 본격적인 부동산 세제 강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더 용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되면 약 130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오는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 손오공게임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더해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포인트를 추가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오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함께 소멸된다. 현재 다주택자도 보유 기간 1년당 2% 포인트씩 15년까지 최대 30%의 양도세가 감면되지만 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릴게임꽁머니 커질 수밖에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해 양도차익 10억원을 거둔 3주택자 양도세는 현재 3억2891만원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하고 장특공제도 사라지면 세금은 7억5048만원으로 배 이상 오른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세제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바다이야기부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을 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부동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양도세를 감면한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1년당 4%포인트씩 각각 40%까지 깎아주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 야마토게임방법 야 할 주제들이다”라며 공론화 방침을 시사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 여부를 부동산 실수요냐 투기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세제 강화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급매물이 이어지면 호가도 진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매매 활성화 여건은 녹록 사이다쿨 지 않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 및 대출 규제가 적용된 상태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사라지며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제 강화 가능성이 예전부터 거론됐던 만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이뤄진 상태”라며 “매물이 쏟아지기보다 거래량만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도 관심사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구간을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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