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예은이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 취업 정책을 소개하는 모습.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



올해도 냉혹한 고용 한파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신음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인 데다가 인공지능(AI) 보편화가 산업 지형을 뒤흔들면서 이전과 비슷한 전략으로는 취업문을 뚫기가 어려워졌다.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국가 지원금을 상향하고 디지털 교육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역량 개발의 기회를 마련하는 모습이다. 당당한 취업 성공을 위해 매경AX가 ‘스펙 역전 치트키’를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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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산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에도 다수의 청년 고용 정책을 신설·개편했다. 고용자와 노동자를 아우르는 인센티브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되, 단순히 지원금을 쥐여주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취준생 개개인을 첨단기술 핵심 인재로 길러내고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생활비 부담을 덜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줄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올해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대 6개월 동안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256만4238원) 이하 청년이다.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릴게임한국 연내에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 고교·대학 졸업자와 국군장병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해 미취업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고립은둔형은 청년미래센터(보건복지부)로, 경로단절형은 거점직업계고(교육부)로, 반복이탈형은 고용센터(노동부)로 배치해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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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역량 강화 패스’도 도입된다. 정확한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 AI 이해 및 활용,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마케팅 등 미래 핵심 쿨사이다릴게임 직군 가운데 원하는 직무를 선택해 교육강의를 수강하고 직업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적인 지원금을 부여하고 고숙련·고비용 과정 선택 시 추가금을 얹어 줄 것으로 추정된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기업 매칭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정보 획득-구직-훈련-실제 취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내일배움카드와 차이가 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취준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용이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구직 활동도 중단한 상태인 젊은이를 의미하는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20·30대 쉬었음 청년은 지난 2019년 54만5000명에서 지난해 71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쉬었음 청년이 연간 기준 70만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 기간 청년 인구가 150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라 해결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챗GPT]



기존 청년 직업훈련 사업 중 하나인 ‘K-디지털 트레이닝’은 분야별 AI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업그레이드된다. AI 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에 투입될 수 있는 엔지니어 1만명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당도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월 최대 31만6000원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지역별로 월 최대 8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자격·전문기술시험 지원책과 결합할 경우 시너지가 확대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기사·산업기사·기능사) 응시료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원서 접수 시 자동 적용돼 편하다. 다만, 연간 1인당 3회까지로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토익을 비롯한 어학시험과 민간 자격 응시료 일부를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급해 준다.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정책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9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놓칠 수 없다.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반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분류에 근거해 근속 6·12·18·24개월 차에 접어들 때마다 최대 180만원씩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업만 해당됐지만 올해에는 비수도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취업 애로 청년이란 만 15~34세로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하려는 청년 등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복수의 노동기구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구직 단념 청년에게는 도전할 용기를, 취업 준비 청년에게는 디지털 무기를, 강소·중소기업 입사 청년에게는 소득 증대를 약속해야 한다”라며 “청년과 현장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사·중복 사업을 간소화하고 프로그램별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함께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