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국 정치평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은 이제 하나의 전쟁터다.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포털 기사에 달리는 댓글은 더 이상 단순한 의견 표현의 공간이 아니다. 여론 형성은 물론 정치와 사회적 갈등 구조에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치가 됐다.
문제는 이 전쟁터가 더 이상 '내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부 세력, 특히 중국발 댓글 조직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적 확인 결과 IP 주소가 중국으로 확인되는 이른바 '빅 마우스' 계정들이 등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장했고, 조직적인 활동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내 한 연구팀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인들이 포털 댓글을 통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해 왔다는 것이다. 정치 영역뿐만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바다이야기부활 한국의 주력 산업을 폄훼하는 댓글 역시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포털 댓글은 많은 이용자에게 '다수의 생각'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특정 방향의 댓글이 상위에 배열되면 독자들은 '국민 여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여론과는 전혀 다른 조작이 발생한다. 만약 이 착시가 외국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조작이라 바다이야기5만 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댓글의 파급력은 치명적이다. 중도층이나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시민들이 댓글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판단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 세력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 바다이야기오락실 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의힘은 '댓글 국적표시제'를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대한민국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7년간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천 건 이상 게시한 한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10원야마토게임 댓글 국적표시에 찬성하는 의견이 64%에 달했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제안이 아니다. 논리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중국인이 중국 국적을 밝히고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다. 한국인이 외국을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외국인이 한국인인 척 위장해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다.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행위다. 중국의 '우마오당'처럼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제안에 민주당은 느닷없이 '혐중'이라는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김지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중관계)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정치 공세는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극우적 시각과 배치되는 여론을 마주할 때마다 혐중론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국적을 표기하고 댓글을 달자는데 '혐중'이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뜬금없다. 댓글을 쓰면서 국적을 달지 못하겠다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걸 막자는데 '혐중'이라고 우긴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정국가의 조직적인 세력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한다면 명백한 사이버 침략이다. 이를 막자는 것이 어떻게 국익훼손이고, 콕찝어 한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라는 말인가.
결국 이를 막으면 훼손되는 것은 국익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익이라는 말이 아닐까. 댓글창을 통한 중국인들의 여론조작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왜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일까.왜 한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해 입을 틀어막으면서, 중국 댓글부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지도 의문이다.
김경국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