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비판 거세지는 경찰 늑장·부실 수사 경향신문 "'공천헌금 시의원' 출국 허 찔린 경찰, 정신 차리라" 비판 포털 노출된 마약·성매매 광고…동아일보 "구글, 네이버 자정 나서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김병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뒤늦게 본격화된 가운데, 늑장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중앙일보는 '봐주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공천 비리 의혹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지난 5일 확인됐다. 경찰은 6일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직접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약 15시간 가량 조사했다. 사건 배당과 동시에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즉각 귀국을 미루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시의원 귀국이 늦어질수록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경찰 초동조치에 대 사이다쿨 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다. 뒤늦게 출국 사실을 파악하고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신청한 경찰을 두고 경향신문은 7일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가 보도된 게 출국 이틀 전인 12월29일”이라며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방심한 사이 피의자 격인 김 시의원이 바다이야기APK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뒤이어 경향신문은 “시점상 완료했어야 할 강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초동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제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기회를 준 셈”이라며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바다이야기 또 “경찰은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범한 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엄정한 수사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7일자 경향신문 사설.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관련해서도 늑장 수사 비판이 나온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을 수사하던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공천 뇌물 의혹 탄원서를 입수했으나 약 두 달간 정식 입건이나 사건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김 의원의 경찰 내사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진술을 확보하고도 두 달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5면 기사 <“경찰 내사 자료 김병기에게 전달” 진술에도 두 달 뭉갠 경찰>에서 확인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전 보좌관 A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2024년 5월20일 서울 방배동 한 카페에서 동작경찰서가 작성한 자신의 내사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다. 서류를 전달한 시점에 동작경찰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씨가 2022년 당시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 해당 진술서는 지난해 11월 동작경찰서에 제출됐다. 내사 대상인 김 전 원내대표 측에 유출된 정황을 A씨가 진술했음에도 경찰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



▲ 7일자 중앙일보 5면 기사.



중앙일보는 “오히려 동작경찰서는 당시 A씨가 진술서와 함께 제출한 김 전 원내대표 공천 뇌물 의혹 탄원서를 압수하고도 두 달간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김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관련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지만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독립적 특별검사에게 수사 맡겨야”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미 제기돼 있던 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보면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한 것인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동작구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도 감당하지 못한 경찰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까지 수사해야 하는 이런 사건을 제대로 맡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대로는 '봐주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이 여러 모로 한계를 드러낸 이상, 이 사건이야말로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공천 비리 의혹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 7일자 중앙일보 사설.



이러한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인 일탈이지 당내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진상 규명은 더딘 터에 수사받는 정당이 할 소린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정 대표가 '휴먼 에러'로 축소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동아일보는 공천 헌금 의혹 외에도 3대 특검이 이첩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직원 과로사 의혹,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경찰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섰다”고 했다.
올해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상황에서 경찰이 실기를 거듭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2022년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권은 이미 크게 확대됐다. 여기에 올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의 역할과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게 된다”며 “경찰이 이를 감당할 역량이 있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경찰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포털 노출된 마약·성매매 광고… 동아일보 “구글, 네이버 자정 나서라”


구글, 네이버 등 검색 포털의 빈틈을 노리고 불법 홍보글을 전단처럼 대량 살포하는 온라인 전단 업체가 성업 중이다. 관련 실태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검색 사이트 빈틈 노려…불법 홍보글 대량 살포 '웹 지라시' 기승>에 따르면, 이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까지 생겨났다.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누구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에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글을 도배하는 방식, 검색 로봇이 수집하기 쉬운 형식으로 가짜 URL을 생성해 검색 상단에 올리는 방식도 있다. 신분증 위조와 허위 보험 청구서 발급부터 성매매나 마약 판매까지 원하는 광고물을 무엇이든 신속하게 만들어 검색 결과 상단에 뜨도록 하는 것이다.
기사를 통해 플랫폼과 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한 동아일보는 7일 사설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정부 당국과 플랫폼 기업들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다발로 유포되는 글에는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검색 포털이 범죄의 1차 관문이 돼 가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경찰과 유관기관이 공조해 웹 지라시 제작 및 배포 업자를 단속하고, 불법 및 유해 광고물을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기업을 향해서도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