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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서울신문 "윤석열·이재명 정부 모두 책임"… 세계일보 "한은 의존 구조적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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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함께 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놓고 신문들의 시각이 엇 야마토게임연타 갈렸다. 특히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두고는 '윤석열 절연'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 언론이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국방비 미지급 사태, 비판 초점은 달라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차입하고도 국방비 1조300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태를 두고 언론사들은 재정 운용의 심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각성에는 공감했으나 비판의 초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서울신문은 <국방비 못 내고, 외환보유 급감… 불안불안한 나라 곳간>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이 속수무책으로 비어 가는 것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전·현 정부를 함께 거론했다. 이어 “재정경제부는 국방비 미지급을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온라인릴게임 치부하며 '지난해 세수 여건은 양호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한은 마통' 5조에도 국방비 '펑크'… 구멍가게식 재정 운용>에서 구조적 측면을 강조했다. “'한은 마통'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부작용도 커진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신뢰에 부담을 주고, 재정 긴장을 시장에 그대로 노출한다”며 모바일야마토 “'필요하면 한은에서 빌리면 된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재정 관리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예산안은 모처럼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편성·집행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며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장동혁 사과, 윤석열 절연 명시 안 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하지 않아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언론사들은 사과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실천 방안 부재를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쇄신, 윤과의 절연 없이 가능한가>에서 “무엇보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 추종 세력과 절연할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장 당 외부에서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계엄을 사과한다면서 계엄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니 사과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기는 변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한겨레는 <'윤석열 절연' 없이 계엄 사과 시늉, 장동혁 반쪽 쇄신>에서 훨씬 비판적이었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당일 사건에 국한해 사과했다. 잘못된 수단이었으면, 목적은 정당했다는 건가”라며 “그는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도록 길을 닦아준 당의 거수기식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군경에 맨몸으로 맞서며 계엄 해제를 요구하던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도, 비상계엄 해제 후 당이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하고 줄기차게 윤석열을 옹호해온 것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윤석열 절연' 없는 장동혁 사과, 반쪽·면피 소리 들리나>에서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과거의 일'이라고 했지만, 그걸 '현재의 일'로 만드는 게 윤어게인 세력의 준동이다. 장 대표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들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극우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앉히고, 윤어게인 대표 논객 고성국씨 입당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계엄엔 '반쪽 사과' 윤리위엔 '尹 그림자'… 張 쇄신 의지 있나>에서 당내 갈등과 연결했다.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을 두고 당 일각에서 종교단체 JMS 연관설 등 적격성 시비가 일면서 7명 중 3명이 사퇴했고, 위원장마저 과거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다는 논란을 샀다. 이런 윤리위라면 또다시 내분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1년 걸린 계엄 사과, 예상 넘는 통합해야 국민 신뢰 얻을 것>에서 “당 대표가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체가 정상이 아니며 다수 국민의 뜻을 외면한 것이었다”며 “장 대표가 사과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까지 가야 할 길은 멀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방중, 시진핑 발언과 희토류 제재 시점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두고 언론사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농담이라고 해도 가볍고 부적절한 대통령 언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답하기 곤란해 농담으로 넘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농담이라고 해도 경솔하고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하고, 중국이 대만을 포위 훈련하고, 중국과 일본이 격하게 충돌하는 시기다. 시진핑은 이를 알고 있고 한국 대통령에게 '줄을 똑바로 서라'고 압박한 것이다. 시진핑은 이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일본에 희토류 공격을 가했다. 한·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청와대



중앙일보는 <희토류 보복 꺼낸 중국, 시험받는 한국 외교>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번 조치가 일본에 단행된 것이긴 하지만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더구나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 발표됐다는 점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서 한국이 일본처럼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보일 경우, 똑같은 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계산된 경고를 보낸 셈”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진전 많았다”는 이 대통령 방중, 소통·신뢰로 열매 맺길>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달 새 교차방문하며 냉랭했던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분위기를 만든 의미는 크다. 이제 후속 대화로 실질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에 대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한한령은 없다'던 중국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中 서해구조물 일부 철수” 이 대통령...해양경계 확실한 매듭을>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중 긴장 요인인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측이 일부 시설 철수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중국의 내해로 만든다는 우려를 낳은 서해 구조물을 두고 갈등 해결의 첫발을 뗀 만큼, 해양경계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유화 제스처는 이런 식의 한일 갈라치기 국면에서 나온 것이어서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사드 보복을 경험한 우리로선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CES 2026 피지컬 AI, 한국 성과 평가하면서도 중국과의 격차 우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피지컬 AI가 화두로 떠올랐다. 언론사들은 한국 기업들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중국과의 격차와 규제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동아일보는 <젠슨 황 '피지컬 AI 시대 도래'… 韓이 선점해야 할 길>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전신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촉각을 느낄 수 있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로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도전장을 던졌다”며 “한국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1012대로, 세계 1위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다양한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해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에 유리하다”고 강점을 나열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성큼 다가온 '피지컬 AI 시대' 맞을 준비돼 있나>에서 냉정한 현실을 제시했다. “우리는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에서 세계 1위(1000대)다. 다만, 대부분 단순 작업을 맡는다. AI 자율로봇 분야에서 특허 점유율은 12%에 불과해 미국(35%), 중국(30%)에 못 미친다”며 “202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 글로벌 기업 66개 가운데 40곳이 중국 기업일 정도다. 반면 한국은 1곳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한국이 아닌 미국 조지아 공장에 2028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내 규제 환경의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한·중 자율주행 격차에 놀란 장관, 규제개혁 나서라>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주목했다. “방미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분야가 이렇게까지 처진 줄 몰랐다'며 '중국 사례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앞선 상황에서 더는 뒤처지지 않으려면 획기적인 지원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중국의 약진을 이제야 알았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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