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다가 개회 직전에 취소됐다. 법사위를 열겠다며 일정을 잡았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 때마다 사고를 쳤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방중 기간에는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 연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10시 20분쯤, 법사위 행정실에서는 11시 15분쯤 전체회의 취소가 공지됐다고 한다. 오는 6~7일 법사위 회의도 모두 취소됐다.
김현정 민 릴게임예시 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8일 이전에 법사위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방중 시기에 법사위 개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은 모두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황금성게임랜드 외교 일정이 있을 때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논란이 되는 법안 등을 잇따라 주도하면서 “외교 성과가 묻혔다”는 말이 여권(與圈)에서 나온 바 있다.
법사위에서는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때는 ‘조희대 청문회’, 작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에는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이 있었다 백경게임랜드 . 또 작년 11월 이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를 순방할 때는 여당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APEC 정상회의 중 재판중지법이 추진되자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했다. 또 법사위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하자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은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뒷감당은 법사위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 대통령 방중 기간에 법사위를 연기하자 정치권에서는 “외교 성과를 묻어버렸다는 지적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방중 일정을 여당이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그 기간에 법사위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말도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사위 취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이유가 법사위가 방중 뉴스를 가리게 생겼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의 엇박자, 이해관계에 따라 일정이 일방 취소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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