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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12]
현행법상?만?14세?미만?청소년은?범죄를?저질러도?형사처벌을?받지?않는,?이른바?'촉법소년'입니다.

그런데?최근?촉법소년?범죄가?잇따르고,?범죄?수위도?높아지면서?사회적?우려가?커지고?있죠.

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업무보고?자리에서?촉법소년?연령?상한선을?낮추는?방안을?국무회의에서?논의하자고?제안했는데요.?

주무부처인?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의?입장은?엇갈렸습니다.?

야마토게임예시서진석?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19일,?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의?업무보고가?함께?열렸습니다.

마약?범죄자의?교화?문제를?지적하던?이재명?대통령은?촉법소년,?즉?형사미성년자?연령?문제를?꺼냈습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
"요즘?보니까?영상으로도?'나는?촉법소년에?해당이?되기?때문에?마음대로?해도?돼'?이러면서?온갖?사고를?치고?다니는?영상도?있고?그러더라고요.?연령을?좀?낮춰야?되는?거?아니냐는?문제에?대해서는?내부?검토가?있었습니까?"

정성호?법무부?장관은?"정리된?입장은? 바다신2다운로드 없다"면서도,?"연령?하향?문제를?적극?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

특히,?마약이나?디지털?성범죄?등?일부?강력?범죄에?관여하는?촉법소년이?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

인터뷰:?정성호?법무부?장관
"10대도?지금?뭐?초등학생까지?마약?범죄가?확산되고?있다는?얘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기도?있기?때문에?마약?범죄뿐만?아니라?성범죄.?그렇기?때문에?(촉법소년?연령을)?좀?낮추는?것들이?좀?필요한?게?아닌가.?이게?단순한?선도?교육만?갖고서는?안?되는?게?아닌가?하는?그런?고민을?좀?하고?있습니다."

하지만,?청소년?현안을?총괄하는?성평등부의?입장은?달랐습니다.

바다이야기고래 인터뷰:?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와?성장이?저희?부처의?중요한?영역?중에?하나입니다.?우리?부처에서는?청소년에?대하여?아직까지는?보호와?성장의?개념으로?보고?촉법소년?연령?하향에?대해서는?조금?더?숙고가?필요하다(라는?입장입니다)."

실제,?지난해?촉법소년은?2만?800여?명으로?최근?5년?사이?2.2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특히,?디지털?성범죄가?심각했습니다.?

지난해?1월부터?9월까지?검거된?딥페이크?성범죄?전체?피의자?5명?가운데?1명?꼴로?10대인?것으로?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촉법소년처럼?어릴?때?범죄를?시작한?학생일수록?재범률이?높다며?적극?대응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

인터뷰:?한영선?교수?/?경기대학교?경찰행정학과?(지난?9일, EBS뉴스)
"연구에?따르면?촉법소년은?14세?미만?아동을?이야기하는데?이?아동이?평생?지속형?범죄자로?이?아동이?성장하는?가능성이?60%에?이릅니다.?그러니까?가장?위험한?고위험군에?해당되는?것이죠."

다만,?소년범의?경우?교육이나?치료?대신?형사?처벌만을?강화할수록?재범률이?더?올라간다는?연구?결과도?잇따르고?있습니다.

또,?촉법소년?대부분이?가정학대나?아동학대?피해자인?경우도?많은?만큼,?상담이나?치료?등?지원을?강화해야?한단?지적도?나옵니다.

EBS뉴스?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