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장한지 기자 = 검찰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66)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만원과 추징금 25억 바다신2게임 5000여만원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병채는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바다신릴게임 “차량 주거, 학자금 지원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 누구도 곽병채와 같은 직급의 직원이 이와 같은 수익 받은 것 찾을 수 없고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원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돈은) 피고인 곽상도에게 교부한 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구형 사 한국릴게임 유를 설명했다.
병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첫 조사를 받고 결심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 조사를 받을 때도 증언을 하면서도 켜켜이 쌓인 오해를 풀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이유인지 검찰은 선행 공판에서는 공범이 아니라고 하다가, 아버지가 무죄가 선고되니 공범이라고 해 저로서는 지금도 알 수가 없다"며 야마토게임방법 "아버지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선행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지난 2023년 10월 2차 기소됐다"며 "지난 2021년 9월 말부터 시작된 수사와 재판, 2차 수사와 재판으로 5년째 정신적 고통, 구금이라는 육체적 고통,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출국 금지돼 기본권마저 유린당했다"며 "앞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고통을 더 받게 될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저의 잘못된 언어 습관 등으로 곽 부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생각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며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지혜로운 판결을 감히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0일로 지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아들 병채씨에게는 곽 전 의원의 25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아들 퇴직금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남 변호사에게서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한 것이다.
이 사건 재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진행하기 위해 재판부가 심리를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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