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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는 26일 오전 박선영 위원장(가운데), 송상교 사무처장(박 위원장 왼쪽) 등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열었다. 진실화해위 제공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6일로 5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박선영 위원장은 “논란은 점차 줄었고, 깊이 있는 토론도 가능해졌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송상교 사무처장은 ‘헤어지는 아쉬움과 3기에 대한 기대감’을 내부망 게시판에 적었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행정 바다이야기릴게임2 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선영 위원장은 26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회의만 열면 현실정치로 시간을 허비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말의 독재를 한다', ‘혼자 다 아는 척한다'는 등 별별 소리를 들으면서도 판단 기준을 유엔(UN)협약, 제네바 협약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서 논란은 점차 줄어들었고, 깊이 있는 토론도 가능해졌 바다이야기릴게임 다. 결국 잘해야 75% 정도 처리하게 되리라는 예상을 깨고 89.9% 완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실화해위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정작 중요한 진실규명(피해인정)률이 2기에서 56.9%에 그쳤고, 조사 중지된 사건이 2111건으로 10.1%에 이른 탓이다. 아울러 진도·영천 사건 등 한국전쟁기에 학살된 미성년 희생자를 근거가 부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족한 경찰기록에 근거해 ‘암살대원’으로 둔갑시키는 등 제네바 협약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정을 했던 점도 논란이 됐다. 2기 진실화해위에 대한 비판 탓에 국회는 현재 진실화해위를 연장시키는 대신 3기 진화위를 새로 출범하기로 했다.
앞서 송상교 사무처장은 24일 내부망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4년 반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이곳에 있었지만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정든 동료들이 뿔뿔이 각자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소회를 밝힌 뒤 “지난주 목요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그간 발의된 23개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 끝에 여야 합의로 행안위의 단일안을 합의 의결했다”며 제3기 진실화해위와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이어 “늘 시간에 쫓겨 밤낮으로 일하시는데 사무 한국릴게임 처장으로서 충분히 뒷받침을 하지 못한 것이 늘 죄송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겠지만, 그래도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이 3기 위원회 설립의 밀알이 되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잠시라도 몸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시고 3기 위원회든 다른 곳에서든 힘찬 출발을 준비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송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박선영 위원장 임명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송 사무처장이 사의를 밝히자 하루 만에 20명 넘는 내부 직원들이 “남아서 부당함에 싸워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송 사무처장의 사의 철회는 직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에 이어 노동조합을 결성해 이후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다. 노조는 활동 종료를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백서 ‘진실화해위원회 5년의 기록, 다시 나아갈 길’을 펴내기도 했다.
송 사무처장 글에는 “지난 5년간 우리 위원회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다. 그래도 처장께서 중심을 잡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 “사무처장님이 안 계셨으면 2기 위원회가 온전히 성과를 남기고 이어갈 기회를 갖는 것이 어려웠을 것 같다”는 등 1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진실화해위는 26일 활동 종료와 함께 사무실 계약이 만료돼 진실화해위가 입주한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5·6층 중 6층을 비워줘야 한다. 위원회 청산을 위한 파견직 인력 20여명만이 5층에 남는다. 활동 종료일 기준 진실화해위 총원 188명 중 별정직과 전문임기제 90여명은 퇴직하며, 국가직과 지방직 파견 등 60여명은 원소속 부처로 복귀한다. 3기가 출범할 경우 별정직은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다.
지난 20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진실화해위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기 진실화해위의 청산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26일에 맞춰 3기가 출범할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와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사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한편 위원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4명 늘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