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7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혁 어젠다를 제시하는 새로운 포럼 '어센드 코리아 7'(Ascend Korea 7)이 출범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찾기 위해서다. 머니S는 어센드 코리아 7 출범에 앞서 TF(팀장 이한듬 차장, 김성아, 이예빈, 정연, 강지호 기자)를 구성했다. 1개월여의 긴 호흡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당면 과제들 중에서 '65세 정년 연장', '과잉입법', '상속세' 등 3개 주제를 선정하고, 국내 현황과 전문가 의견, 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외사례 등을 폭넓게 취재하고 연구하는 한편,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용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들 주제에 대한 명쾌하고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에서 그 결과물을 게재한다.







릴게임골드몽
대한민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이예빈 머니S 기자가 '어센드 코리아 7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의 비전과 핵심 의제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머니S)


카카오야마토
대한민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의 혁신, 특히 과잉 입법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하는 국회'라는 미명 아래 법안이 남발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졸속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이는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 바다이야기부활 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임기 4년 동안 총 2만5858건의 법안을 쏟아내며 역대 최다 발의 기록을 세웠다. 사진은 21대 국회의 입법활동 현황 이미지. /사진=머니S


손오공릴게임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임기 4년 동안 총 2만5858건의 법안을 쏟아내며 역대 최다 발의 기록을 세웠다. 하루 평균 18건, 시간당 0.7개꼴로 법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 셈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격차가 크다. 독일(847건), 영국(572건), 일본(947건) 등 주요 선진국의 4년 발의 건수와 견줘도 단연 압도적인 규모다.

주목할 점은 최근 4년 동안 발의된 법안의 97%(2만5027건)가 의원 발의 법안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제외하면 정부 발의 등 나머지 발의 건수는 3%(831건)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 법안이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 가결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의 가결률은 11.4%에 불과하며 의원 발의 법안만 따로 보면 5.9%까지 낮아진다.

문제는 이 같은 입법 발의 남발이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법안이 너무 많아지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워져 그 결과 표를 의식한 선심성 입법이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규제 법안,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모호한 법안 등이 졸속으로 통과된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급하게 도입된 규제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불필요한 준수 비용을 유발하고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입법 발의 남발의 근본 원인은 국회의원 성과를 '발의 건수'로 평가하는 잘못된 정치 문화에 있다. 사진은 입법 발의 남발 그래프. /사진=머니S



입법 발의 남발의 근본 원인은 국회의원 성과를 '발의 건수'로 평가하는 잘못된 정치 문화에 있다. 4년이라는 짧은 정치 주기 속에서 의원들은 성과 경쟁에 내몰리고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잘게 쪼개는 '쪼개기 발의'나 사회적 이슈에 편승한 '레커법'이 반복된다. 절차가 지나치게 간단한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정부 발의 법안은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의원 10명의 서명만 있으면 하루 만에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 역시 4년 동안 2만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되며 '입법 폭주'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주요국 의회 입법 현황 비교. /사진=머니S



이 같은 문제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 역시 4년 동안 2만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되며 '입법 폭주'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발의가 많은 이유로는 법안 발의 단계에서 영향 분석 절차가 거의 요구되지 않는 데다 의원 개인이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지나치게 간단한 절차가 지목된다. 발의 문턱이 낮다 보니 법안 발의가 양적으로 급증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입법 발의 남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어센드 코리아 7은 사전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법안 발의 단계에서 해당 법률이 국민에게 미칠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행정적 비용 등을 미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다.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제도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의회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사전 입법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로 남아 있다. 국회가 더 이상 발의 건수 경쟁을 멈추고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입법영향평가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용 부담과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데다 절차가 강화될 경우 의원 발의를 실질적으로 제약해 '국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한듬, 김성아, 이예빈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