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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외국인 유입 총량'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1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승 억제, 외국인 유입 총량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 관련 제언을 전날 발표했다.
유신회는 지금처럼 연간 30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일본에 지속해서 들어오면 2040년대에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을 수 있다면서 "일본 사회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버릴 우려가 있다"고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주장했다.
이어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을 되도록 낮게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외국인 유입 관련 수치 목표와 기본 방침을 조속히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신회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경우 관련 비용을 해당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창업진흥원 채용 촉구했다.
또 국적 취득 심사의 보다 엄격한 시행, 귀화 취소 제도 도입, 사회보험료·의료비 미납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 확대, 외국인과 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인 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되면 연정 확대나 협력을 모색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 원어민강사 당이다.
산케이는 "유신회가 이번 제언을 연립 정권 참여에 응할 조건으로 삼을 태세"라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설했다.
이에 앞서 외국인 규제 강화와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야당 참정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약진하며 의석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늘렸다.
통신연체휴대폰개통 참정당 돌풍에 자극받은 일부 정당들도 외국인과 외국 자본 유입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팀을 만들어 외국인 유입 정책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운용하는 '특정기능' 예금은행 체류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은 유입 인원에 상한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인데, 유신회 제언은 이보다 더 외국인 유입에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최근 개발도상국 대상 협력 사업을 하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도시 4곳을 교류 목적의 아프리카 '홈타운'으로 지정했다가 "아프리카인들의 일본 이민이 급증할 것"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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