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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외화 투자도 못받고,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계좌 하나도 마음 놓고 못만드는 나라예요."?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16일 경기도 성남시 리벨리온 본사에서 열린 '국회 유니콘팜X코리아스타트업포럼 현장간담회'에서 국내의 열악한 스타트업 투자 환경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다.
1991년생인 그는 중학교 1학년 시절 미국으로 떠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기계공학까지 전공 아파트 구입 했다. 그러나 그는 2017년 한국에서 B2B 자율주행 기업인 '서울로보틱스'를 설립했다. 모국인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의식 때문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완성차 회사인 BMW와의 협력까지 이끌어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한국의 열악한 창업환경이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할 신용카드 카파라치 정도다.
특히 회사에 흔쾌히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말도 안되는 한국의 규제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낀다.
그는 "우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외화로 투자받을 수 없다. 외국인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고 와야지만 겨우겨우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효율성 없는 투자 규제에 대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해 비판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투자를 위해 한국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작업이 너무나도 까다롭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 계좌 하나 만드는데 50장 넘는 서류가 필요하고 6개월 넘는 시간이 걸린다"며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데 홍콩에 있는 투자자가 이 일 하나로 서울까지 건너와야 할 만큼 사소한 것에 시 자영업자햇살론승인 간을 빼앗긴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봐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 요인을 못 찾겠고, 나라도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눈을 돌릴 것 같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민찬 큐빅 대표는 실제 데이터에서 민감한 정보를 솎아내 새로운 AI 모델을 만드는 '합성 데이터' 소액저신용자대출 기술로 주목받는 창업가다. 예를 들어 의료 정보를 AI 모델로 만들 때, 환자의 민감한 정보는 솎아내고 보호하면서 AI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는 합성 데이터가 현실의 자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보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석연찮은 정보 관리 규제로 그들의 기술이 빛을 보고 있지 못하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합성 데이터를 AI의 2차 산출물로 둬서 데이터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할 것인지가 정확하게 논의가 돼야 한다"며 "합성데이터 특례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의 기준을 돈이 아닌 '혁신 잠재력'으로 구별해야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국내 AI 반도체 대표주자인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치가 1조 원을 넘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면 '이제 덩치가 제법 컸다'며 외면하는 풍조가 강하다"면서 "우리는 1조원이 아닌 시가총액 6000조 원짜리 엔비디아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혁신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봐야 하는데, 단지 기업 가치로만 스타트업을 판단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들과 토종 스타트업 대표들이 만나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스타트업 성장을 모색하는 국회 모임 '유니콘팜'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장철민·김성회·박민규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는 한상우 의장, 최지영 상임이사가 배석했다.
강해령 기자 hr.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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