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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일본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외국인 유입이나 외국인의 토지매입 등을 제한하는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18일 유신회가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 총량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유신회는 “지금처럼 연간 30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일본에 지속해서 들어오면 오는 2040년대에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을 수 있다”며 “일본 사회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버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신회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 적금 50만원 을 낮게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외국인 유입 관련 수치 목표와 기본 방침을 조속히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때에는 관련 비용도 해당 외국인이 부담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이나 토지 매입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 취득 심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귀화한 외국인에게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귀화 취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게 유신회 주장이다. 사회보험료나 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불이익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의 야당인 유신회는 자민당과의 연정 확대 등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당이다. 자민당은 국회 1금융2금융차이 양원 선거에서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해 타 정당과 연정 등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신회가 외국인 규제책을 연정 참여 조건으로 삼는다면 다음달 4일 진행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게 산케이의 분석이다.
외국인 유입 규제 주장은 일본 내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익 야당인 참정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녀교육비소득공제 외국인 규제 강화, ‘일본인 퍼스트’ 정책을 내세워 의석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까지 늘릴 정도로 약진했다. 이에 고무된 다른 군소 정당들도 외국인과 외국 자본 유입 급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외국인 유입 정책을 검토할 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 대출 일본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 대상 협력 사업을 하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도시 4곳을 교류 목적의 아프리카 ‘홈타운’으로 지정했다가 “아프리카인들의 일본 이민이 급증할 것”이라는 반발을 사,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