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범행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전면 배반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대통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자원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특검은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1심 형량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는 등 이유를 들어 "범행의 중대성과 골드몽사이트 죄질에 부합하는 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약 20분 간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대통령 관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왔으면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경호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 황금성오락실 는 것이 상식에 맞나 싶다.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수직적 관계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체 위원을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 정족수만 전제하고 있어 일부 국 오징어릴게임 무위원에게 통지를 누락했다는 점을 곧바로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군이나 치안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했다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느냐”며 “이게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고 시민들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최후진술 뒤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29일로 정해졌다. 이번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1호 사건'이며,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진행속도도 가장 빠르다.
한편 지난 1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허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