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법무부 국제법무국에서 강준하 국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성현 기자


"중재 1건당 경제 효과 25억 원설계 단계부터 분쟁 예방할 것"
법무부 국제법무국은 국제중재를 포함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반의 대응 역량 고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론스타·엘리엇 사건 등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성과를 바탕으로 사후 대응을 넘어 협정·규범 설계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제도·인력·인프라를 종합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4월 2일 강준하 신임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 야마토통기계 취임 후 중점 과제는"국제법무국은 2023년 출범 이후 현안 대응에 주력해왔다. 이제는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ADR 전반에 대한 체계적 고도화에 집중하려고 한다. 제도·인력·예산·국제 네트워크를 정비해 한국을 신뢰받는 국제분쟁 해결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절차 운영 전문성, 영어 기반 대응력, 준거법 이해, 중재인·대리인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보고 신천지릴게임 있다.
국제중재는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자, 사건 1건당 약 25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법률서비스 산업이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통상 실무 경험, 어떻게 작용하나"사후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협정과 규 사이다쿨 범 설계 단계에서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통상 관련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법무국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 주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응 과정에서 과거 체결된 통상협정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분쟁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확인됐다. 이를 보완하고자 협정의 검토·개정 등 제도 정비에도 관심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두고 있다.
통상협정문과 주요 분쟁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는 '협정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향후 통상협정 협상에 필요한 대응 논리와 표준 문안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제분쟁 대응 강화 위한 과제는"△ 모바일릴게임 인프라 △전문인력 △제도 정비 3가지 요소의 균형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 확대와 대내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년 11월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상업회의소(ICC),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을 국제분쟁 해결지로서 알리는 자리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법학 대학 등과 연계한 별도의 국제중재 학위 과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국제조정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을 준비중이다. 조정 합의에도 집행력을 부여해 ADR 전반의 대응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중재판정은 '뉴욕 협약'을 통해 판정의 집행이 보장되지만, 조정 합의를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행법률이 제정되면 간이한 절차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요국들이 비준 절차를 밟고 있고,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 사법부 등과 입법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 대한상사중재원과의 협력 방안은"대한상사중재원은 중요한 파트너다. 2030년에 개최되는 ICCA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협력 중이다. 오는 4월 중재원을 중심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ICCA 총회는 각국의 중재 전문가 등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중재 분야의 대표적인 행사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국제사건 유입 확대와 법률서비스 산업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법률서비스 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공공기관 중재 활성화 방안은"공공기관의 중재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중재지를 해외로 정하는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표준계약서에 중재를 명시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재 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