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 방위 강화에 나섰다. 일본 본토 중심의 방위 체계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방위력 증대도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난 1일자로 태평양 방위 구상실을 출범시켰다. 신설 조직은 기존의 방위성 정비계획국 내에 10인 체제로 갖춰졌다. 태평양 방위 구상실은 향후 5년간 태평양 지역 방위를 위해 필요한 주요 군사 장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정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 수립을 맡을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공언한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바다이야기부활 개정에 들어간다. 2022년 안보 3문서를 개정한 일본은 장사정 미사일 등을 사용해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반격능력)을 확보한 바 있는데, 태평양 방위에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새로 세운 구상실에서 횡단적으로 자위대 체제 검토를 추진해 3문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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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이 태평양으로 눈을 돌리는 배경엔 중국이 있다.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방위 전략을 짜왔던 일본은 중국이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넓혀나가면서 전략 수정에 나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섰다. 지난해 6월엔 중국 항모 2척이 처음으로 태평양에서 동시 전개했고, 함재기 이·착 훈련을 1000회 넘게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자 정보 수집 확대를 위해 레이더 기능 강화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과 36일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이오토(硫?島·이오지마) 항구와 활주로를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오리지널골드몽 , 중국 전투기 비행에 대응 가능한 항공자위대 전투기 상주안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 최동단 섬인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레이더 기능 강화도 검토 중이다.
전투기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국제 지구인 자이고(GIGO)와 3국의 기업들이 전투기 바다이야기합법 설계를 위해 합작해 설립한 에지윙과 지난 1일 처음으로 1400억엔(약 1조3000억원)대의 계약을 맺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출자한 일본항공기산업진흥주식회사(JAIEC), 영국의 BAE시스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 3사가 에지윙 합작에 참여했다. 3국이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는 오는 2035년까지 배치될 전망이다.
‘정보 수집’ 능력도 키운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지난 2일부터 일본판 CIA인 국가정보국 출범을 위해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정보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회의에 참석해 국가정보국 설치에 대해 “복잡하고 엄격해진 국제 환경 속에서 일본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을 높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