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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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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신사업이나 창업을 하려 해도 허가가 나올 지부터 고려합니다. 그러다보니 기발한 사업보다는 기존에 하던 안전한 것만 추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해 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절실합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 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일 헤럴드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과도한 규제와 행정 절차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이 과거 경제 성장기 때보다 위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경협은 기업가정신 사업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 2월 기업가정신발전소를 신설했다. 초대 발전오션파라다이스 다운
소장은 정철 원장이 맡았다.
정 소장은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며 “실패를 용인해주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중 하나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제시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회사의 이사가 충분한 정보조광 ILI 주식
를 바탕으로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기업인의 경영판단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과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법원에서 배임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를 소극적으로 고려한다.
정 소장은 “회사에 손가격매매
해가 발생할 위험만 있어도 행위를 처벌하는 배임죄 규정으로 인해 기업인들은 모험적인 투자를 기피하고 보수적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실패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패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실적
정 소장은 “실패에서 깨달은 점을 다음 도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축적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실패의 긍정성을 극대화해 더 많은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가정신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변모해야 한다황금성먹튀
는 견해도 제시했다.
정 소장은 “AI가 이끌고 있는 기술 변화를 잘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전통 산업에 AI와 로봇 등을 결합해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개발한다면 개별 기업의 성공은 물론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가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둔화, 산업발전의 정체 등으로 인해 저성장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기업가정신 고취로 지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소장은 “저성장 국면에서 질적인 성장을 구현하려면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새로운 가치를 찾고 만드는 능력이 곧 기업가정신이기 때문에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의 일상에 기업가정신을’이라는 모토를 내건 한경협 기업가정신발전소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세대와 성별, 직업과 배경을 초월한 도전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정 소장은 “K-성장동력을 재점화해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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