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본사.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결론을 유보했다. 위원회는 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 구조를 둘러싼 해석이 맞붙은 사건으로, 향후 노사 교섭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북지노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을 발표했다. 당일 열린 심문회의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놓고 사용자성 여부와 분리 필요성을 바다이야기게임 심리했지만,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위원회는 현 단계에서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과는 별도의 교섭 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날 단체교섭을 신청한 모바일릴게임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같은 날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후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가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조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는 원칙적으로 '창구 단일화'가 적용된 릴게임몰메가 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일단 미뤄졌지만, 향후 대기업 원청을 포함한 산업계의 교섭 구조에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로드맵에 따라 노동위가 어떤 기준으로 사용자성과 분리 필요성을 판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