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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중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민경석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법 수집 증거로 본 자료도 적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8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 모바일릴게임 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액수만 4,000만 원"이라며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이 총선과 관련해 받은 돈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을 시도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해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씨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와 선거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 야마토무료게임 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과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배우자 조모씨를 통해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거로 제출된 조씨의 휴대폰 전자정보 전부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휴대폰을 수색했는데, 별건인 모바일바다이야기 이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별도 영장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씨의 임의 제출에 따라 수집된 적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민주당을 부패 집단으로 낙인찍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기획된 사건"이라며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션파라다이스예시 6월 1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