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39만4000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분규건수는 2년 연속 줄었지만 올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5년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전년(45만7000일)보다 13.8%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노조와 사용자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 바다신2게임 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 감소세는 쟁의 방식이 파업보다 실무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23년 223건, 2024년 131건, 지난해 123건으로 해마다 바다이야기 줄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및 창고업 19건(15.4%)이 뒤를 이었다.
다만, 올해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노사분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원청은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도 응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노동쟁의 개념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 사이다쿨 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어졌다.
이에 해외투자, 공장 증설,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이 동반된다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한편,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지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게임릴사이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이들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공연대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청 공공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게임몰릴게임 지난 13일 충남지방노동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 등에서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노조와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기관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기관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협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