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기자]









▲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


ⓒ 이건희




이주노동자 아구스(가명)씨는 두 개의 의족과 목발에 의지해 걷는다. 한국에 입국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그는 여전히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있다. 아구스씨는 2021년 1월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 다리 모두를 잃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지만, 사고 이후 그의 삶은 6년째 답보 상태다.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이후의 삶까지 보장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야마토게임하기 아구스씨는 2016년 7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사고는 2021년 1월 발생했다.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양측 하지 절단이라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고, 5년에 걸친 치료와 재활을 거쳐 현재는 의족과 팔꿈치 목발을 이용해 보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으로 장해급여까지 수령했지만, 현재 그의 삶은 여전히 불안 손오공릴게임예시 정하다. 치료는 끝났지만 이전과 같은 노동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기존에는 이주노동 종료 후 귀국하여 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의료적인 문제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에서 사고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체류 문제는 이제 그의 삶에서 치료와 재활 이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됐다.
특히 산재 치료 황금성오락실 기간 동안 안정적인 체류를 가능하게 했던 기타 체류자격(G-1 비자)의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기간 및 합병증 관리기간의 추가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면서 보장구 교체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출국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산재 인정은 받았지만, 제 인생은 멈춰있습 백경게임랜드 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도 여러번 생각했지만 치료가 종료되더라도 후유증이나 보장구 관리 문제로 쉽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담당의 소견에 따르면, 아구스씨의 경우 좌측 의족은 3년마다, 우측 의족은 5년마다 새로 제작해야 하고, 실리콘 부위는 매년 교체가 필요하다. 최소한 2~3년 주기로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것인데, 항공비와 체류비를 감안하면 실제 보장구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고용허가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허가 받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된 기간 내 체류가 허용된다. 그러나 중대한 산업재해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새로운 곳에서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구스씨의 경우처럼 중대한 재해로 심각한 장해를 갖게 된 경우, 치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 역시 충분하지 않다.










▲ ?섹 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


ⓒ 이건희




섹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산업 재해 이후가 더 큰 공백으로, 산재 보상은 치료와 손해를 일부 보전하는 데 그칠 뿐 심각한 장해를 갖게 된 이주노동자의 이후 삶을 지원하는 체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최정규 변호사(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산재 인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심각한 장해를 입게 된 이주노동자들이 치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재활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는 국내 산업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사고로 장해를 갖게 되는 경우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는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 9219명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했다. 더욱이 산재로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2020년 이후 매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을 전가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위험 자체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구스씨는 현재 남은 재활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덕분에 의족을 착용한 상태에서 보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산업 현장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이후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산재 이후에도 이주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검토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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