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24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 서명식에서 협정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24일(현지시각) 대부분의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양국 농민들 모두 협정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와 호주는 이날 호 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FTA에 서명했다. 이번 FTA는 거의 모든 EU산 상품과 호주 핵심 릴게임갓 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EU 수출 농산물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호주는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EU산 와인·과일·채소·초콜릿·설탕 등에 대한 관세를 0%로 적용한다. EU산 치즈 관세는 3년에 걸쳐 0%로 인하된다. EU는 호주산 와인·견과류·과일·채소·꿀·올리브유·밀·보리·해산물에 바다이야기고래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호주산 쇠고기다. 그동안 EU는 연간 3000ｔ가량의 호주산 쇠고기에 20%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2023년 EU는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쿼터를 2만4000ｔ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호주에선 4만ｔ을 제시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황금성게임랜드 EU와 호주는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 쿼터를 10년에 걸쳐 3만600ｔ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이 중 55%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쿼터에는 7.5%의 관세를 적용한다. 이 할당량은 EU 소비량의 0.5%에 해당하며, 호주 전체 쇠고기 수출량의 2% 수준이다. 아울러 호주 양고기와 염소고기, 설탕·쌀·버터 등에 대해서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할당 바다이야기사이트 관세 쿼터를 부여받게 됐다.
협정은 호주 와인업체가 이탈리아 와인을 가리키는 ‘프로세코’ 등 EU의 고유 지명에 대해 10년 뒤부터 수출용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자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지리적 표시제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호주 정부에 지속적으로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바다이야기게임장 EU 농민들은 최근 체결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FTA에 이어 연달아 농업 장벽이 낮아지자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국쇠고기연맹(Federation Nationale Bovine)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EU 집행위원회가 프랑스 쇠고기 생산의 파괴를 지속하고 있다”며 “프랑스 정부는 EU·호주 FTA의 비준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호주 농민들도 FTA의 개방 정도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해미시 매킨타이어 호주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 회장은 “협정이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시장 접근성 확보 없이 마무리된 것은 극도로 실망스럽다”며 “호주의 주요 농산물 생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