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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지역교육의?의미있는?움직임을?취재해서?전달해?드리는?지역교육브리핑?시간입니다.

오늘은?서진석?기자와?함께?합니다.

첫?번째?소식은?광주로?가봅니다.

서울이나?수도권을?중심으로?확산하는?과도한?영유아?사교육?문제가?지역으로까지?번지고?있다고요?

서진석?기자
그렇습니다.

'7세?고시'나?'4세?고시'은?영유아?대상?과도한?선행?사교육?문제를?꼬집는?말인데요.

이틀? ibk환승론 전?광주광역시의?시민단체?'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따르면,?광주광역시에?최소?8곳의?유아?영어학원에서?'레벨테스트'를?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와?교육부의?요청으로?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지난달?9일부터?26일까지?특별점검한?결과인데요.

특히,?일 30만원 대출 부에선?이?테스트?결과를?가지고?반?편성에?반영하는?등?과도한?사교육과?서열화를?조장하고?있었는데요.?

조사를?요청한?단체?이야기?직접?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고형준?상근활동가?/?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실제적으로?학원법에서?이런?레벨테스트를?이 보험중개 제?제재할?수?있는?이런?근거가?좀?미비하여?이번?조사?결과를?토대로?교육부가?법?개정에?좀?나아갔으면?좋겠습니다."

그동안?공공연하게?존재했던?영유아?사교육?문제가?일부?지역이긴?하지만?구체적인?실태가?드러난?건?이번이?처음입니다.

이번?점검은?광주?서부지원청이?관내?학원? 개인회생 햇살론 18곳을?조사한?결과로,?이?가운데?44%에서?선행과?레벨테스트?문제가?드러난?만큼,?전국적으론?더?많은?학원에서?이같은?문제가?발견될?것으로?보입니다.

서현아?앵커
수면?아래?있던?영유아?사교육?과열?문제가?드러나기?시작한?건데요.?

대책은?있습니까?
공정위
서진석?기자
두?가지?측면이?문제인데요.

우선?말씀드린?것처럼?전국?단위의?실태조차?현재로선?파악되지?않았습니다.

다만,?지난해?사교육비가?사상?최고?기록을?갈아치우고,?미취학?아동의?사교육까지?과열되는?양상을?보이자,?정부?차원에서?첫?실태조사가?진행?중인데요.

교육부는?지난?5월?전국?시·도교육청에?유아?대상?영어학원을?대상으로?전수조사하고,?오는?8월?결과를?제출하라고?했습니다.?조만간?조사?결과가?공개될?것으로?보입니다.?더?큰?문제는?법인데요.

현행?법상?영유아에게?영어나?수학?등?교과?수업을?제한하거나?벌하는?조항이?없기?때문입니다.?

지난주,?국회에서는?36개월?미만?영유아에게?교과를?교습하는?행위를?금지하고,?이를?어길?시?교습을?정지시키거나?등록을?말소할?수?있는?법안이?발의됐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강경숙?국회의원?/?조국혁신당?(지난?23일)
"발달?단계를?무시한?무분별한?프로그램?운영과?과도한?장시간?교습이?시장의?자율에?맡겨지는?상황입니다.?이제는?영유아를?학원법의?명확한?적용?대상으로?포함하고,?교습?시간,?교육?내용,?시설?기준을?엄격히?(관리·감독해야?한다)."

최근?영유아?기관?관계자?1천?7백여?명을?조사한?결과,?응답자의?76%가?영유아?사교육에?반대하는?것으로?나타난?만큼,?국민적?여론은?부정적이고요.

이를?위해?필요한?조치론?영유아?단계의?공교육?강화하고,?입시·경쟁?위주의?제도?개선해야?한다는?응답이?많았습니다.

다만,?일각에서는?영유아?사교육을?억제한다고?해도?국제?학교나?조기?유학이?늘어나는?풍선효과를?우려하는?만큼,?보다?폭넓은?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영유아를?대상으로?한?과도한?사교육은?아동의?건강에도?치명적일?수?있는?만큼,?자제하는?게?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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