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뽑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직접 참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14일 이틀간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열고 총 36개 보건·복지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은 업무보고에서 재정 누수를 막고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릴게임뜻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보고했다.
또 기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단체 회원만 참여하던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지원해 내년 1월에는 특사경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 릴게임야마토 부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만큼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고, 당시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4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또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통합판정체계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통합판정체계란 의료, 돌봄 필요 수준에 따라 대상자별로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판정 기준으 야마토게임 로, 공단은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위해 2028년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지난해 201곳에서 올해 350곳으로 늘리는 데 이어 2030년에는 1400곳까지 확충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시간, 사망률 등 지역별 이용 지표를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개발하고, 이용 경향을 반영해 의료생활권 개념도 올해 도입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많은 세대보다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재산 보험료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꿀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1%포인트 이상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자산 배분 체계 개편 사이다쿨접속방법 , 투자 다변화에 나선다. 이 밖에 공단은 2028년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올해부터 준비한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