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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가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지만 민관 협력 의료 체계 기반과 전담 인력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단체의 시범사업 참여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대부분 기존 부서에 업무를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탓에 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관련기사 :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발등의 불] 행정 주도 의료·복지, 예산 확보 최대 과제
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시는 지난 7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 집담보추가대출 를 제정하고 9월부터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통합돌봄 체계는 의료·요양·복지가 제각각이던 구조를 지역 단위에서 하나로 묶어 시민이 사는 곳에서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구는 서비스 신청과 판정, 의료기관 연계를 맡고 시는 현장과 기초단체를 잇는 전액장학금 생활비대출 컨트롤타워로서 조정·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문제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여년 일찍 사업을 추진한 부평구와 계양구를 제외한 8개 군·구가 올 9월이 돼서야 참여하게 돼 시범사업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탓에 대부분 군·구는 아직 전담 조직을 갖추지 못한 데다 관련 조례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수원 파산 시 역시 인력 부족이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내 돌봄지원팀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돌봄지원팀에 전담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지 않아 올해 초 5급 팀장 한 명을 충원한 형태로 운영돼왔다. 이 때문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시는 내년 신설 예정인 외로움국 산하에 가칭 '돌봄 소액서민대출 통합지원과'를 두는 등 전담 조직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무엇보다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장성숙(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은 "통합돌봄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결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지자체가 의료기관·복지기관과 협력해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 채무불이행등록 공하는 구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의료·요양·주거·돌봄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시행 전까지 민관 협력 모델과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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