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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재벌 한선아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오남용한 단서가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범죄 정보 수집이나 기밀 수사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월급처럼 쓰거나 연말에 몰아 쓴 의혹이다.
뉴스타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법무부 고위 인사와 검찰 검사장급 인사 대상자 중 특활비 지출증빙자료가 확보된 이들의 과거 특활비 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오남용 검증 기준은 4가지다. 설 또는 추석 연휴 시작 직전에 특활비를 무더기로 집행한 ①‘명절 떡값’ 의혹,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②특활비 ‘나눠먹기’, 한 해의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한 ③12월 ‘연말 몰아쓰기’와 ④‘연말 털어쓰기’다.
범죄 정프로티브이
보 수집과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검찰의 특수활동은 ‘규칙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마약 유통 정보 수집, 조직폭력배 수사 등 특수활동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특활비 지출의 규모와 시기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달 일정 금액의 특활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거나, 명절 직전 또는 연말마다 특활비를 몰아쓰는 등의 행태는 결국 검찰이 특수활동과 무관하금일상한가
게 특활비를 오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검증 결과, 이진수 차관에게선 ‘세금 나눠먹기’와 ‘연말 털어쓰기’, 정진우 서울지검장의 경우 ‘세금 나눠먹기’와 ‘연말 몰아쓰기’ 의혹이 확인됐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① ‘세금 나눠먹기’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형사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바다이야기 꽁머니
로 자리를 옮긴 이진수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친윤 검사’로 꼽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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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9월 6일까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을 지냈다. 당시 이 차관이 집행한 특활비의 지출증빙자료를 검증한 결과, 이 차관은 ▲매달 같은 날 동시에 누군가에게 ▲현금 50만 원과 현금 53만 원을 ▲4개월 연속(2022.8.~11.)해 나눠줬다. 특수활동 목적으로 특활비를 썼다기보다 고전릴게임
매달 정기적으로 부하 검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② ‘연말 털어쓰기’
2022년 부산동부지청장이던 이 차관은 그 해의 마지막 특활비를 12월 21일 집행했다. 집행 금액은 5천 170원. 평소와 달리 ‘10원 단위’로 집행이 이뤄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부산동부지청잘 시절 집행한 특활비의 지출증빙자료. 당시 이 차관은 2022년의 마지막 특활비를 그해 12월 21일에 집행했다. 집행 금액은 5천 170원으로, 평소와 달리 ‘10원 단위’로 집행이 이뤄졌다.

특수활동 때문이 아니라 한 해의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특활비를 10원 단위까지 털어 쓴 게 아닌지 의심된다. 실제 부산동부지청을 포함한 검찰 전체 특활비 불용액은 매년 0원으로 기재돼 국회에 보고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① ‘세금 나눠먹기’
서울북부지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정진우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던 2022년, 일명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이른바 ‘친윤 검사’로 꼽힌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출처: 연합뉴스)

정 검사장은 2019년 8월 6일부터 2020년 2월 2일까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을 지냈다. 진주지청장 때 정 검사장이 집행한 특활비의 지출증빙자료를 검증해 보니 ▲매달 같은 날 동시에 누군가에게 ▲현금 10만 원과 현금 20만 원을 ▲6개월의 임기(2019.8.~2020.1.) 내내 나눠준 걸로 확인됐다. 특수활동 때문에 특활비를 썼다기보다 매달 정기적으로 부하 검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준 게 아닌가 의심된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② ‘연말 몰아쓰기’
정 검사장이 진주지청장 재임 기간 중 가장 많은 특활비를 쓴 날은 2019년 12월 26일이다. ▲현금 30만 원 3건, 현금 19만 원 1건 등 ▲총 4건, 109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진주지청장 시절 1일 평균 특활비 집행액 37만 원의 3배에 이른다.

진주지청장 재임 기간 중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많은 특활비를 쓴 날은 2019년 12월 26일이다. 이날 하루 정 검사장은 진주지청장 시절 1일 평균 특활비 집행액 37만 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집행했다.?

12월 26일의 109만 원을 포함해 2019년 12월 한 달 동안 정 검사장이 쓴 특활비는 619만 원이다. 2019년 12월은 진주지청장 재임 기간 중 정 검사장이 한 달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쓴 달이다. 다른 달에 비해 최소 2배, 많게는 15배를 썼다.

2019년 12월은 진주지청장 재임 기간 중 정 검사장이 한 달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쓴 달이다. 다른 달에 비해 최소 2배, 많게는 15배를 썼다.

이 같은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역시 오남용 의심을 받는다. 특수활동 때문이 아니라 한 해의 예산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특활비를 집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다.
뉴스타파는 이진수 차관과 정진우 검사장에게 특활비 오남용 의혹에 대한 반론과 입장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