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현재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보유세·양도세를 더 내라고 하는 세제개편안은 ‘국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는 느낌이다.” (김준영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장) 서울시가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 대토론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월세 시장 수요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의견도 비슷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25년째 부동산을 운영 중인 노향남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후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한데, 대출을 규제하면서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는 물론 비(非)아파트 임대시장까지 살릴 수 있는 세입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무료야마토릴게임 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특별시남부회장도 “전·월세 물건이 부족해 전·월세 수요자가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이로 인해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으로) 1주택자까지 실거주해야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 전·월세 공급은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보유세를 사실상 인상한 이번 세제 개편을 ‘21세기 고려장’에 비유한 김제경 소장은 “세제개편안은 양도세를 규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확대해,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임대료 감당을 못하면 지방으로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그간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쓸모없으니 지방으로 떠나라는 식의 (정책이) 21세기 고려장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왕규 언더스탠딩 크리에이터·세무사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이번 개편안은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방식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가 주택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 임대 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하는데, 금융·세제는 오히려 억제하면서 임대 사업자에게 적대적인 ‘엇박자 정책’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비사업 규제 풀고, 민간임대시장 살려야” 근본적으로 주택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택 정책은 마치 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를 떠올리게 한다”며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민간의 공급을 장려하고 민간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며 “조만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고되는데, 정부 대책이 나오면 서울시가 도울 건 돕고, 원칙을 견지할 건 지키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검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세를 높이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