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 사진=연합뉴스


78년만의 검찰청 폐지에 따라 그 분리 대체신설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의 역할과 인적 구성을 담은 설치안이 내일(12일) 공개됩니다.
오늘(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갖습니다.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 뽀빠이릴게임 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중수청 인력 구성은 수사사법관(법률가 출신)과 전문수사관(비법률가 출신)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검사(법률가)와 검찰수사관(비법률가)로 나뉘는 현재 검찰 구조와 유사하지만 영장청구·기소권이 없어 실제 기능은 경찰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청은 경찰·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이후 넘겨받아 기소하고 1~3심 재판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현행 검사와 같이 영장 청구권도 주어지지만 전에 비해 수사 영역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직접 범죄를 수사하거나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 기관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능의 쏠림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시기에 맞춰 가급적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된 바다이야기게임기 쟁점은 중수청 구성의 이원화 문제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입니다.
먼저 범여권에서는 중수청을 검찰과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만들면 '제2검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 등 우수한 수사 인력을 데려올 유인력도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수청 인력은 릴짱 (비법률가 출신의) 수사관으로 일원화해야 '검찰 카르텔' 구조를 깨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은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률가 출신이 주도하는 중수청 구조를 지지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작성 추정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국무조정실은 전날 "중수청을 법률가 주도의 엄격한 이원 조직으로 설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향후 논쟁이 거세게 불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여권 의원 32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중수청·공소청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공소청법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입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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