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에 상법상 자격을 상실한 사외이사가 1년 넘게 재직해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내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에 이용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만 방치한 게 아니라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의 핵심 기능까지 부실하게 관리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KT는 지난 17일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선임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됐다.
조 이사는 KT 사외이사 재직 중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이후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바다신릴게임 변경되면서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됐다.
문제는 해당 자격 상실 사실이 1년 넘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KT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된 지난해 4월 이후 아무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관리 부실 논란을 피하기는 릴게임예시 어려워 보인다.
특히 조 이사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관여해 왔다는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KT 측은 "최종 면접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안건은 법적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원자 압축 과정에서 자격 없는 사외이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릴게임바다이야기 나온다.
현 사외이사 8명 중 7명이 윤석열 정부 시기 교체·선임된 인물들이라는 점도 논란을 확산시키는 요인이다. 2023년 김영섭 현 대표 선임 과정에서 당시 사외이사들이 잇따라 석연치 않게 사퇴하고 현재의 이사회가 새로 꾸려졌다. KT 사외이사진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기보다 외부의 뜻에 따라 구성 자체가 흔들려 온 구조적 게임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 자격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가 상법상 겸직 제한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이사회 표결에 참여했다면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며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방치해 놓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 릴게임종류 영돼 왔다고 시장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지배구조 전문가는 "자격 없는 인사가 이사회에서 발언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가처분 신청 등으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실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최종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무자격자의 이사회 출석과 결의는 이사회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인사가 없었더라도 결의에 지장이 없고 이미 법률관계가 변경돼 돌이킬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이의 제기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과 KT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해 통신사와 정부가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