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스스로 탈모약을 주문해 복용한 치과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취소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적·형사적으로 받은 불이익 처분이 모두 취소된 것이다.

탈모치료제 알약 168정 ‘셀프’ 처방·복용

골드몽게임10일 법원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탈모치료제 알약 168정을 구입했다. 이를 2021년 4월까지 스스로 복용했다가 문제가 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치과 면허만 가진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개월 15 야마토릴게임 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수사기관의 판단도 같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8월께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를 짓긴 했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긴 하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만 넘기지 않는 조치다.
당시 검찰은 “피의 바다이야기예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리가 있다”며 A씨를 기소하진 않았다.

자격정지·기소유예 처분 모두 취소




법원. [헤럴드경제DB]


야마토통기계A씨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 모두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았다.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기소유예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 것이다.
사이다쿨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최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나진이)는 지난달 14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 대한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으로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자신의 질병을 스스로 판단해 약품을 복용하거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의료법의 취지와 목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해석했을 때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해당 의약품을 스스로 취득해 복용한 것 외에 제3자에게 처방·투약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살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항소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헌재는 “A씨의 행위가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