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기획처 장관(오른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월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학교 교육을 위해 50여 년간 지켜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결국 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334개 교육 관련 단체가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교육 주체를 기만하는 개악을 중단하라"라면서 국회 앞 농성 등 반발 태세다. 기획예산처, 교육부 이견 제압하고 완승 모양새 14일, <오마이뉴스>가 정부와 정치권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연동한 유초중고 재정 안정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남긴 예산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인재·교육 계정 등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계정 사용 범위에 유초중고 교육 지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태다. 연동제 폐지를 제안한 기획예산처가 교육부의 이견을 제압하고 완승하는 모양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기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유초중고 재정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둘 것이긴 하지만, 외형상으로는 연동제가 깨진 것 같다"라면서 "교육계가 현 정부에서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야마토3게임다운로드후기 .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에 "현재 가닥을 잡은 정부 방안대로 하면 내년에만 교육교부금이 현 제도 대비 최소 25조가 빠질 것"이라면서 "경제 규모에 따른 연동제가 폐지됨에 따라 결국 초중고 교육비 투자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면서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한 글을 잇달아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단독] 대통령도 본 박홍근의 '교육교부금' 설명 영상, 내용 틀렸다 https://omn.kr/2jeul) 반면,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21일 페이스북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힌 뒤, 관련 내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레알 야마토 . (관련 기사 : '교육재정-내국세 연동 폐지' 시도에 맞선 최교진 교육부장관 https://omn.kr/2j50q)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요 관계자(교육감)도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연동제 폐지 반대 뜻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하지 않았나"라면서 "내용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사실이 알려지자, 긴급행동은 긴급 성명을 낸 데 이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를 규탄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압박하는 행동에 들어갈 태세다. 긴급행동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약속대련?... 개악 막는 농성 검토" 긴급행동은 지난 13일에 낸 성명에서 "교육주체 기만하는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악 규탄한다"라면서 "그동안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보여준 공방은 결국 결론을 정해놓은 약속대련이었던 것인가? 개편안 확정 수순에 대해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긴급행동의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교육교부금 개악을 위한 국회의 관련 법률 통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어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