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7일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추세를 넘어서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최근 10년 또는 20년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넘어서는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내국세 368조 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 6.1%를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이 500조 원 이상이고 내국세 비중을 90%로 보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 원 이상이다. 장기 추세분 390조 원을 넘어서는 60조 원 이상을 기금에 적립하는 구조다. 다만 이는 보수적인 추계치로 반도체 기업 실적이 반영되면서 내국세가 더 늘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추가 재원까지 더해지면 기금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실적이 반영된 법인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국세수에 반영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 문제는 추가 세수를 얼마나 적립할지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꺼낼 것인지다. 반도체처럼 경기와 산업 사이클에 따라 세수가 크게 움직이는 세목의 증가분을 구조적인 세입으로 보고 지출을 늘리면 호황이 끝난 뒤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래대응기금을 평상시에는 AI·반도체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되 경기 둔화나 대규모 세수 결손 등 일정한 요건이 발생하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 기준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이 단순히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별도 재정 계정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운영 주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면 추가 세수가 사라진 뒤 다시 국채 발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인출할 때는 규모와 사유를 공개하는 등 기금이 일반적인 지출 재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마토노하우 향후 국고채 차환 부담도 재정 버퍼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는 △2026년 90조 5000억 원 △2027년 108조 원 △2028년 88조 1000억 원 △2029년 63조 2000억 원 △2030년 85조 3000억 원이다. 만기 도래 국채는 차환 발행할 수 있지만 세수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재정지출까지 겹치면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때 기금에 쌓인 재원을 충분히 비축하면 세수 감소기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 수요를 줄이고 이자 부담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기금 규모를 키우기보다 보수적으로 추산하고 추가 세수를 통해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현행 정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을 운영할 때 추가 세수 가운데 일부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등 필요한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기금의 투자 대상과 비중, 인출 목적·규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면서 “추가 세수로 재정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리면 ‘습관성 추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미 집행한 지원금 등 필요한 재원을 우선 보전한 뒤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81" 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