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명성운수 “대광위 노선 대출로 충당” “경기도형 준공영제와 보전 방식 다른 탓” 노조 “부담 전가 안돼” 내달 25일 파업 예고 명성운수의 노선 운행 현황. 이미지 생성은 생성형AI(Claude 3.7)를 활용. 고양시 최대 버스업체인 명성운수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된 데는 같은 회사 버스기사의 임금을 운행 노선에 따라 달리하겠다는 사측의 이례적인 방침(8월14일자 10면 보도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준공영제 지원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회사의 적자 부담을 특정 노선 기사들의 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두고, 사측의 주장과 노동법적 판단을 짚어봤다. ■수십억원 적자에 ‘임금 이원화’ 꺼낸 사측 최근 명성운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준공영제 노선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에게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이 이런 방안을 꺼내 든 이유는 경기도형과 대광위 준공영제의 비용 보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형은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별도로 정산하는 반면, 대광위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송비용 총액을 정해 지원한다. 임금이 올라도 지원액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그 차액을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광위가 권역별로 재정지원액을 달리 책정하면서 명성운수가 속한 권역은 다른 권역보다 버스 한 대당 평균 4만5천원가량 적게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 기사들에게는 다른 노선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온 탓에 그 차액을 회사가 떠안았고, 대광위 노선에서만 수십억원대 적자가 쌓였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게임 사이트 . 명성운수 관계자는 “대광위 노선은 인건비가 올라도 지원액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권역별 지원액도 달라 실제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지원받는 금액 사이의 차이가 계속 벌어졌다”며 “그동안 2~3년간은 회사가 부족분을 자체 부담하면서 다른 노선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맞춰왔지만, 대광위 노선에서만 적자가 수십억원 규모로 누적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사 소유 차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왔지만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 자금 조달에도 제약이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임금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 대광위 노선의 별도 임금체계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현재와 같은 재정지원 구조의 어려움을 대광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 “회사 적자를 왜 일부 노선 기사 임금으로?” 이에 노조는 공공의 지원 주체나 비용 보전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가 같은 회사에서 같은 버스 운전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달리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선다. 준공영제에서 발생한 회사의 경영상 부담을 특정 노선 기사들의 임금으로 메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명성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대광위 노선만 겨냥한 부당한 임금차별 시도”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사수하고 노동자 갈라치기 시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사건 ■지원금 차이도 임금 차등 근거될까… 전문가 “노동법상 문제 소지” 노동법 전문가들은 대광위 준공영제의 지원 방식이나 지원액 차이를 이유로 특정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박성우(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노무사는 “회사가 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는지는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에 해당한다”며 “다만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줄었다는 이유가 곧바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거나 다른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노동법 원칙에서 보면 이런 방식의 임금 변경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물론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특수성도 있는 만큼 인건비 지원과 관련한 법령이나 별도 규정에서 임금체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우(법률사무소 중경)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만 놓고 보는 것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의 서로 다른 준공영제 지원 체계가 회사의 비용 부담과 임금체계 갈등으로 이어진 구조까지 봐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큰 사안으로 보이기에 정책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임금체계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는 오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 이어 24일 최종 조정회의에 나선다. 합의。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다음 날인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전면 파업이 이뤄질 경우 고양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11개 노선 162대를 포함해 모두 20개 노선 270여대의 운행이 멈출 전망이다. 떠안았고, 대광위